높다.
현대 한국사회의 특성에 기인하여 빈발하는 민형사분쟁에 직면하여 국민들에게 접근 가능하고 질 높은, 효율적 사법서비스가 충실하면서도 저렴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 역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수차례에 걸친 이 분야 개혁의 노력 결과 부분적이나마 일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개선노력은 여전히 부분적인 미봉책에 불과하였다는 비판적 지적이 상존하고 있다.
이제 제도 근본에서부터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발본적인 개혁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점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개혁과제의 수행은 법조 스스로가 풀어나가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판단된다.
과거 개혁노력이 완전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우리 형사시스템, 사법서비스 시스템의 이용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법조의 현실론에 입각한 점진적 개량에만 너무 치중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데에서 찾아 볼 수 있고 그러한 점진적 개량론이 외부에 비추어질 때에는 법조 스스로가 근본 개혁을 바라지 않은 채 법조 자체의 이익과 기득권에 연연해 오고 있다는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는 데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근본개혁을 뒤로 미룬 채 시일을 천연하는 과정에서 봉착한 문제는 현재 형사사법제도를 포함한 우리의 사법제도 전반, 법조사회 전체는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불신과 질타를 받고 있다는 점이고, 이제 사법제도, 법조사회, 법조인, 법률가가 신뢰를 회복하여 주어진 제 소임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겸허하게 국민의 시각으로 눈높이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Ⅹ. 사법과 사법시험제도
사법시험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해 총무처에서 관장하는 시험이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단순한 전문지식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지도력책임감인간관계 및 국가관 등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인격적인 자격의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시험은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1차 시험은 5지선다형 객관식시험으로 실시되고,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자에 한하여 논문형으로 실시되며, 3차 시험은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으로 실시합니다.
1차 시험은 6과목으로 과목당 40문제가 출제되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8할로 계산합니다. 즉, 필수과목 100점 만점이면 선택과목은 80점 만점이 된다. 1차 시험의 경우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득점순위로 선발합니다. 1차 시험은 선택과목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외국어는 영어보다는 다른 외국어를 많이 선택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각각의 장단점은 있다고 본다. 다른 외국어는 영어보다는 쉽게 출제된다는 경향이 있지만, 사시 외에는 다른 시험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2외국어의 문제 수준이 어려워지고 있어 영어 선택자가 늘고 있다. 그리고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번의 2차 시험 기회가 주어진다.
2차 시험은 7과목으로 과거에는 큰 문제 1문, 작은 문제 2문으로 약술형이 출제되었으나, 최근에는 사례형 2문, 사례형1문약술2문으로 케이스 형식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차 시험은 과목당 4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뽑는다.
3차 시험은 면접으로 첫날은 개별면접의 방식, 둘째 날은 집단토론의 방식으로 치뤄진다.
. 사법과 환경사법경찰
1. 운영목적
환경오염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반사회적반공익적 범죄행위이므로 강력히 단속할 수단이 필요함
환경사법경찰은 환경범죄행위에 대해 압수수색체포 등 행정강제권을 발동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중점을 두는 일반적인 단속활동보다 훨씬 강력하고 단속의 효과가 큼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과 처리에 관한 지식 등 전문성을 갖춘 단속 공무원을 환경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환경범죄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
※ 환경범죄 수사업무는 다양한 오염물질의 배출공정과 오염방지시설의 운전시스템 등에 대한 이해, 복잡한 검사와 검체기술의 습득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므로 일반 경검찰 인력만으로는 효율적 대응에 한계
2. 환경사법경찰의 전문성 제고
환경사법경찰에 대한 환경부대검찰청 합동 특별교육 실시
-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 순회교육(2.4～2.13, 635명 참석)
- 환경담당검사 등 전문가에 의한 수사현장 실무중심의 수사기법 전파
- 환경사법경찰의 사명감 고취 등을 위한 대검찰청 환경보건과장, 환경부 감사관 등 특강도 병행
환경사법경찰의 수사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12.26, 203명 참석)
- 환경범죄 유형별 우수 수사사례 5건 발표(검찰수사관 1, 환경특사경 4)
- 수사업무 유공자에 대한 환경부장관 표창(5명) 등 대검찰청 환경보건과장의 특강 및 환경사법경찰의 수사 활성화 도모
환경사법경찰의 수사사례집을 발간하여 전국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배포
3. 환경사법경찰운영 개선 추진
1) 환경사법경찰의 수사실적 평가 및 개선대책 시달
-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 내 환경사법경찰의 수사강화 지침 시달(2월)
- 환경감시대의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수사업무 담당관(파견 검찰 5급)간담회 개최(5월)
- \'03 상반기 환경사법경찰의 수사실적 평가 및 개선대책 시달(8월)
2) 환경범죄 수사전담화전문화 등 환경사법경찰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6～12월, 한국행정학회)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민관 공동토론회 등도 병행
참고문헌
강승식(2011), 사법심사의 정당성 논란에 대한 관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재국(2004), 기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사법적 책임, 한국기업법학회
이재원(2009), 형사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대구대학교
이욱한(2003), 자유권과 평등권의 사법적 심사구조, 한국사법행정학회
이난영(2011), 회복적 사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윤상민(2008), 군 형사사법제도의 개혁방안,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