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서비스로 설정하여 위성방송의 재송신을 (조건부) 의무화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일본은 법적인 강제를 하지 않는다.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현황에서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캐나다와 미국은 당연하고,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지역방송을 재송신하고 있으며 일본만이 지역방송을 포함하여 재송신하지 않는다. 이는 국내와는 달리 지역서비스가 인기채널이고, 중요한 공익서비스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위성방송은 지역독점인 케이블TV보다 약한 의무재송신 규제를 하고 있어서 후발사업자의 산업발전에도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방송과 위성방송에 치우치지 않는 매체균형발전 내지 후발사업자 규제완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 국내 지상파3사 채널들의 시청점유율은 시간이 갈수록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편으로, 방송3사의 시청점유율은 99%에 달했으나 점점 79%, 70% 미만으로 감소했다. 이는 전적으로 새로운 니치 채널에 대한 시청자들의 선호도가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지상파 채널의 경쟁력은 단기간 내에 허물어질 수 없는 견고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상파 방송 시장의 구조적 안정성에 기인하며, 이러한 시장을 유지하는 정치적 영향력의 교환관계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프로그램 제작자본을 확보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기업들은 앞으로의 다채널 다매체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차 콘텐츠 제작자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이블의 시장지배력이 증대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성방송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완전하게 허용되어야 한다. 이는 공정경쟁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전체 유료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현재 스카이라이프의 140만 가량 가입자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 시청자들의 숫자가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비수도권 위성방송 시청자들도 통합리모컨을 사용하여 유선방송을 통해 해당지역 지상파들을 병행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위성방송 가입자들이 기대와는 달리 급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재송신 문제가 쟁점화 되었던 초기와는 사정이 달라짐). 하지만 스카이라이프 가입자가 250만 이상(BEP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중장기적 시점에서는 권역내 재송신이 지역방송의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성방송의 지역지상파 권역내 재송신은 지역방송으로서는 손해보다는 이득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플랫폼 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의 핵심은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접근권 보장에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지상파방송 난시청 문제의 합리적 해소와 지역방송의 로컬리즘 구현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Ⅸ. 위성방송의 평가
방송개혁위원회의 위성방송정책부터 위성방송사업자 허가와 채널규제에 이르기까지 위성방송정책은 정책목표간의 논리적 일관성이 없고, 정책목표와 세부정책집행간의 모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90년대 문민정부 방송정책의 기본틀을 제시하였던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의 매체간 균형발전을 계승하였던 방송개혁위원회가 위성방송정책의 목표로 설정한 것은 ① 뉴미디어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성 조화 ②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상호보완관계 설정 ③ 위성방송의 조기정착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단일독점사업자구도와 외국기업 및 대기업에 33%의 지분참여를 허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허가와 채널규제, 지상파 재전송 등 후속적인 위성방송정책에서는 오히려 독과점사업자 규제로 지분참여 및 채널사업 제한 등으로 일관하였다. 이는 방송정책기획위원회(2001)가 지상파 위주와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방송정책이 당면한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이다.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정책목표와 세부적인 정책집행간의 모순도 나타났다. 가령 채널규제에서 위성방송의 조기정착 및 매체간 균형발전을 표방하면서 위성방송사업자가 거대사업자라는 이유로 플랫폼사업자의 직접채널 및 지상파의 수직통합을 제한하는 정책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 한국방송에서 지상파의 독과점 규제는 필요하지만, 신생사업인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채널 운용을 제한받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의 단일사업자 유도방안과 이후의 위성방송사업자 규제는 공익성과 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잘못된 정책딜레마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를 김신동(2000)은 위성방송의 시장정착과 공익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딜레마 대응으로 위성방송이 시청자 시장에서 어떻게 뿌리 내려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그랜드 컨소시엄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산업성을 고려한 방안이지만, 그 성격은 위성방송사업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독점사업자가 위성방송사업을 장악하면 불공정거래를 통하여 시장경쟁원리가 훼손되고 공익성 확보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주정민(2002)는 이러한 위성방송정책 딜레마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방송위원회는 자율조정 유도와 정책지연, 사업자 단일화에서 비교심사방식으로의 허가방식 재규정과 정책의 비일관성, 심사위원단으로의 딜레마 전가와 형식주의적 정책대응의 문제점이 파생하였다고 보고 있다. 결국 위성방송 정책은 방송개혁위원회가 제시하였던 뉴미디어의 조기정착이라는 정책목표가 사업자들의 이익추구 극대화와 방송위원회의 책임회피로 인해 정책지연, 사업자간, 사업자와 정책결정자간의 대립과 반목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갈등은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에서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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