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대항하기에도 어려운 조건이다.
이로써 노동자들에 대한 분할통치 전략은 손쉽게 관철된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 간 간극은 단결을 가로막고, 이들간의 허구적 간극은 구조조정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작용하게 한다.
Ⅵ. 공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
무분별한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대하여 노조는 충분한 대응논리를 바탕으로 위와 같이 연대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인력감축의 초과달성 등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흐트러짐 없이 진행되었다. 즉, 정부정책의 실패 못지않게 노동계의 대응투쟁도 微少한 戰利品(1급개방형임용제 철회, 가스산업 구조개편 연기 등)을 제외하고는 결과적으로 실패하였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는 과거보다 훨씬 엄중한 현재의 정세 속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한국노총의 경우 노총 차원의 공공부문구조조정저지투쟁위원회(공투위)가 구성되어 있으나 동력이 집중되지 않고 정부당국의 Divide and Rule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은 국민경제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지대할 뿐 아니라 국민들과 피부를 맞대고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노조의 투쟁실패는 공공성의 후퇴와 공익서비스 질 저하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Ⅶ. 결론
구조조정영역의 정치권을 비롯하여 정부금융기관기업노동자소비자주주외국인 투자가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들은 구조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분야별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동시에 금융기업 및 산업,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정치, 정부, 소비자의 의식 등의 혁신과 개혁의 주체가 되고 있다. 이들은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한국적 기회요인과 위법요인을 직시하면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국적 기회요인으로는 ① 아시아국가 중에서 양호한 기술인력과 산업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② 일부기업은 이미 다국적화 또는 세계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③ 중국을 비롯한 후발개도국의 부상으로 잠재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에 위협요인으로는 ①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② 구조조정의 주도역할을 수행해야 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미진하다는 점, ③ 대중소기업의 경영투명성이 없다는 점, ④ 후원적인 정치구조가 구조조정에 공헌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⑤ 특히 구조조정의 모범적 사례를 제시해야 할 공공개혁이 부진하다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기회 및 위협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전략에서 고려되고 또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는 ① 선진적 정치시스템의 시급한 정착 ② 노사정의 사회적합의 도출과 준수로 투자환경의 조성 ③ 성공적 구조조정과 각종 제도의 선진화 및 간결화를 통해 행정과 관리의 신속성을 창출하고 ④ 자유공개체제에서의 시장질서 확립 ⑤ 공공부문에서의 개혁가속화로 구조조정종결의 시기를 당겨 경제성장기회를 모색 ⑥ 혁신적인 중소벤쳐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준과 표준을 마련하고 ⑦ 과학기술의 개발을 강화시키는 실천방안의 강구 등으로 요약된다. 이는 안정적인 투자환경의 조성과 수출증대 및 경제성장에 절대적인 요인이면서 전략이 된다.
대응전략의 성공은 경제위기극복과 성장의 기대는 물론이고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문화를 이룰 수 있다. 여기서 개괄적인 방법으로는 선진기업과 국내업체간의 연계제휴를 통해 세계화를 이루는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고, 제조업의 지식을 집약화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 반면에 기회와 위협요인을 고려한 대응전략이 실패할 경우에는 동북아의 주변국가화 될 뿐 아니라, 개도국으로의 경제퇴색현상을 모면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의한 산업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장기적 침체를 가속화시키며 실업자와 한계고용계층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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