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가능성이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처럼 식량문제를 산업협력 차원에서 풀어가는 데에는 소유구조의 모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뿐만 아니라, 농업협력 자체가 다른 분야의 산업협력과 맞물려 있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지원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2. 현실적인 농업협력의 방향
이러한 조건에서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농업협력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수확량이 높은 품종을 공동개발하거나 우리가 이미 개발한 다수확품종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협동농장뿐만 아니라 농민의 소토지 농사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북한의 공식적 농업생산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사적인 농작물 생산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소토지 농사의 활성화는 농민시장이나 암시장을 통한 식량거래를 촉진할 것이므로 주민들이 미시적 경제행위에 익숙하게 함으로써 체제개혁의 필요성을 아래부터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방안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제외하면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측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농업기술의 전수이다. 남북 농업기술자들이 공동으로 북한의 토질을 조사해 토질개선의 방법을 전수하고 토질에 따른 농작물 생산의 지역별 전문화를 돕는 것 등이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교역을 통해 남한측이 이미 반입하고 있는 한약재와 같은 품목과 북한 기후에서 재배가 잘되고 국내에 수요가 있는 작물을 일정지역에서 전문적으로 재배케하여 남한으로 반입함으로써 식량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지원형식의 협력이 아니라 북한 농업생산의 구조적 문제점을 피하면서도 남북한 상호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3국으로의 농업분야 공통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러시아의 아무르, 하바로브스크, 연해주 등지나 중국의 삼강평원 등에 한국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공동진출하여 농업생산을 하는 방안이다. 우리 자본으로 특정 지역의 농지를 임차한 뒤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농업관련 기술을 결합하여 농장으로 개발한다면, 남북한 모두 경제성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 측은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부족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남한 측은 투자자금에 대한 지분만큼의 농산물을 제3국에 수출하거나 품종에 따라 한국으로 반입함으로써 경제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한국에 있어 농업은 대략 7천년에 걸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업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변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생활과 문화에까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쌀은 마치 화폐에 버금가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지만, 초가지붕으로 상징되듯 결코 우리 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민족문화의 양식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처럼 우리 환경의 산물인 우리 농업은 근대화란 미명으로 들어온 화학농법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신토불이’란 말로 대변되고 있듯이 전통농업은 국민들의 생존을 위해 식량과 건강,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지켜온 매우 안전하고 절실한 산업이다.
오늘날 농업위기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초래한 ‘쌀시장 개방’으로 상징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위기는 우리 것에 대한 무시에서 이미 암시되고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른바 우리 농업이 지켜온 역사적 환경적 특질은 일체 무시한 채, 풍토가 다른 서양농업을 무조건 모방해 들이려는 빗나간 자세들은 바로 오늘날과 같은 참담한 패배를 예비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업문제는 흔히 생각되듯 농민만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는다. 가난한 자의 사양산업이란 냉소적 시각과는 전연 다르게, 농업포기는 결국 국토환경과 국민건강, 그리고 민족문화의 포기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심지어 그러한 농업의 환경산업적 특성은 농업희생의 파장을 미래의 생존조건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래 농업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식량 및 원료의 공급’ ‘노동력의 제공’ ‘공산물 시장화’ ‘외화의 획득’ 등의 역할을 강요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농업역할론은 그 본래적 의미를 떠나 퇴색하였다. 계속된 위기 속에서 이 기능주의적 역할들이 이미 제구실을 담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국민보건과 건강유지’, ‘지역간 균형발전’, ‘국토환경 보존’, ‘조건불리지역의 개발’ 등 새로운 공익적 기능들이 새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드러난 수입농산물의 불안전성과 이농으로 인한 지역사회 붕괴, 심지어 전국토를 쓰레기장으로 만들 국토환경의 오염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민족농업이 굳건히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차 환경농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들은 오히려 더욱 확대되고 있다. 곧 이어 닥칠 세계적인 석유자원의 고갈 때문이라도 값싼 석유에 기초한 대규모 기계화와 화학농법의 한계는 너무도 자명하다. 선진국과 곡물메이저들의 손아귀에서 요리될 것이 뻔한 식량문제의 실상도 곧 국제곡가의 등귀나 수입농산물의 유해성 문제 등으로 마각을 드러내고 말 것이기 때문에, 국민보건과 건강을 지킬 환경농업의 건설은 아무리 서둘러도 늦지 않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간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일에서부터, 우리 환경에서 자란 고유의 토산품을 발굴하고 이를 세계적인 명산품으로 개발하는 일까지를 차근차근 챙겨 나가야만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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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석(2008), 농업인의 고령화에 대응한 농업구조정책의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나승렬(2004),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구조조정에 주력,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 이영기(2006), 현 단계 농업구조문제와 농업구조정책의 방향, 한국지역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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