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 등록신청을 접수하여 환자로 심사판정한 인원이 후유증 3,839명, 후유의증 34,224명, 2세 환자 9명, 합계 38,072명으로 나와 있으니, 베트남 참전자의 약 1.3%가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란 놀라운 사실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 후유증환자 3,839명은 그 상태에 따라 8개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대부분이 병상에서 투병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일종의 지발성 원자병이나 암 환자의 말기 현상 같은 비참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이들의 제2세 가운데 9명이나 유사 증세가 발견되어 고엽제 환자로 판명됨으로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1993년 3월 10일 법률 제4547호로 제정된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유증환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바에 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한국전쟁 전사상자와 같은 수준으로 의료혜택과 제반보상 및 대우를 국가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후유의증환자는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으되 그 보상과 혜택 및 대우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므로 이들과는 완전히 달리 장애등급에 따라 소액의 수당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
현행 관계법과 동 시행령에 의하면, 이들 후유의증환자는 고도장애의 경우 월 40만 원, 중도장애의 경우 월 30만 원, 경도 장애의 경우 월 20만 원을 국가로부터 장애자 보상금으로 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 3만 4천여 명에 달하는 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한 고혈압, 당뇨병. 중추신경장애, 다발성 신경마비, 자극성 피부염, 간 질환, 고지혈증 등 악성 질병 때문에 엄청난 심신의 장애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성인병과의 합병증세 악화로 직장종사나 건강유지가 어려워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다.
당면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은 이들 고엽제환자나 의증환자들이 정당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베트남의 대공전선에 투입되어 목숨을 걸고 싸운 역전의 용사들인데도 일부 반역의 무리들이 용병과 양민학살의 원흉이나 범죄집단으로 몰아 부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가에서는 이들 악당을 제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의증환자의 경우 그 고통을 외면한 채 겨우 월 20-40만 원의 보상으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당국에 대한 불평과 불신의 증폭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도 다 같은 전쟁 피해자이고 장애자인데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 인정을 못 받고 있음을 불만스러워한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4.3 제주도 사태 피해자에게 명예를 회복해주고, 광주사태 피해자와 기타 민주유공자에게 정부가 수억 원의 일시금 보상을 해주면서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격상시키려 하고 있음에 대하여 이들 고엽제 의증환자들은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받는 월 보상금을 평균 30만 원이라고 전제한다면, 1년에 360만 원, 10년에 3,600만 원, 30년에 1억여 원이 된다. 그렇다면 소위 민주유공자란 자들의 일시금으로 받는 최저액수를 30년에 걸쳐 받을 자격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 인가하는 반발과 함께 이들 환자들은 건강이 악화일로에 있어 10년 이상 생존할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국가의 보상시책은 무정견하고 불평등한 파격적 편중특혜에 의한 결정적인 시행착오란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Ⅶ. 결론
지금까지 우리 국군장병의 정신교육은 장병의 의식 및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고 실시해 왔다. 이것은 의식이 되면 자연적으로 행동이 뒤따른다는 인지론적 관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쉽게 조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므로 이 같은 정신 상태를 육성하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그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행동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종래의 정신교육 방법으로 의식, 정신을 함양하는 것과 가치관의 변화에 의한 방법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여기에는 심리적 과정(psychological process)상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정신적 요소를 추상적으로 개념화하고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장병들로 하여금 유연성 있는 창의력보다는 기억된 내용만으로 굳어져 있어 연관된 행동을 유도해 내지 못할 것이다.
반면 가치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애국, 책임, 법규준수는 무조건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것 자체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각개 가치의 중요성의 인식 정도에 따라 주체적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갖가지 행동을 무한히 끌어내게 한다.
따라서 위의 두 방법을 종합하여, 군인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설정해 줌으로써, 그 가치의 관점에서 외부 세계를 지각, 평가토록 하고, 아울러 특정 행동결과 물질적, 심리적 보상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자발적, 적극적으로 그 행동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국군 전 장병이 공통된 가치를 중심으로 군 생활을 자율적으로 행할 때, 군은 공동운명체로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군도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에 성향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으며, 구성원 상호간에도 개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현대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공동체 보다 개인주의 의식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소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 상황에 맞는 정치·사회화 교육의 체계를 정립하여 국민 교육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며 건전한 군대문화를 정착시켜서 군심을 결집시켜야 할 때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세워줄 근거가 바로 가치 덕목분석을 통한 가치관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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