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나 국민들 속에서의 의혹이나 경계심은 한국 지식인들에게서 듣고 있는데 주로 해방후의 정치활동, 미군정 때 움직임, 더 나아가 공산주의 운동에 참가했다고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상을 종합해 보면, 김대중씨는 앞으로 무엇을 할 지 알 수가 없는 인물이라고 해서 의혹이나 경계심을 상당히 강하다\"고 하였다.(산케이 신문, 80년 3월 18일)
당시 일본 산케이 신문 논설위원이자 한국 주재 특파원으로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여타 일본의 신문과 다른 기사를 많이 송고한 시바다는 그 이유로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로 그런 시바다의 주장에 의하면 2월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군내 지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특히 미국의 감시하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린 정보라고 하였다.(柴田穗, ソウル取材メモ, コリア評論, 1980年 4月) 그의 판단에 의하면 김영삼이 지도하는 신민당의 조속한 민주화 스케쥴은 비현실적이었다. 박정희 시해 사건 직후의 뜨거웠던 유신체제의 부정과 급격한 민주화의 무드는 진정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3월을 앞두고 정가와 대학가가 소위 \'서울의 봄\'을 맞이하려 하고 있으며, 미대사관이 2월의 약간은 비관적 전망에서 벗어나 3월의 좀 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던 점과 정반대의 시국관이다. 이제 유신체제의 부정 보다는 정치적 불안정이 문제시되고 있다는 관측은 전두환 그룹의 시국관을 보여주는 것이자 한국의 정권 교체에 대한 일본의 보수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좀 더 직설적으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Ⅵ. 미일안보(미국일본 안보)와 주변국
美-日 신안보체제 구축을 지켜보고 있는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속마음은 편하지 않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 작업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록, 중국과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美-日 안보공동선언을 계기로 일본이 亞太지역에서 미국의 대리인으로 나서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1. 중국
중국은 美-日 안보 강화에 강한 불만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첸지천 외교부장관은 최근 이케다일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美-日 안보강화가 중국을 적대시 하는 개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 대만 해협 사태당시 미국이 명백히한 대 中 봉쇄전략에서도 美-日 신안보체제의 지향점을 읽을 수 있다.
첸지천은 “새 조약이 美-日 양국의 범위를 벗어나면 복잡한 요인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다.
江澤民(장쩌민)주석이 4월 26일 상하이에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총령을 비롯하여, 중국과 국경을 접한 舊소련 지역 4개국 정상과 회담을 갖고, 국경협정을 조인하기로 한 것도 中-러의 협력을 통해 美-日의 팽창을 견제하자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美-日의 21세기를 향한 동맹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21세기를 향한 전략 적 동반자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4강이 전통적인 우호를 되살려 동맹관계를 강화한다고 해도 냉전시대의 판도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들 사이에 이미 형성된 상도관계나 공통적인 과제에 비추어 볼 때 21세기에는 각자의 이해에 따른 복잡한 관계가 더욱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조선일보 4/27
2. 한국
한국의 입장은 더욱 복잡하다.
美-日 안보강화의 양면성에서 보면, 북한의 붕괴등 유사시 한국은 단독으로 사태를 수습하기 어렵다. 美日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한국 외무부가 美-日 안보체제강화를 군사적 지원역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력 증강으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중심축으로서 일본의 중요성은 높아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한국은 왜소해질 우려가 다분하다.
또한 한국은 유사시 한반도에서 美-日 공동 군사작전이 전개되는 상황을 각오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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