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로 측량표 성과
4) 1/25,000 지형도
5) 화산기본도
6) 해도
7) 연안의 해양기본도
8) 1/10,000 호소도
9) 1/25,000 연안해역지형도
10) 도시계획도의 기본도
11) 도로대장도면
12) 국유림 및 사유림의 산림계획도
13) 1/10,000 지형도
14) 하천현황대장의 도면
15) 부동산등기법제17조 지도
16) 국유재산대장부속도면
17) 국세조사조사구역지도
18) 사무소, 기업통계조사조사구역지도
19) 주거표시대장
이 중에서 토지종합연구에 관계가 깊은 15. 부동산등기법제17조 지도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계법령 등
부동산등기법제17조 지도의 대부분은 국토조사법에 근거한 지적조사의 성과임.
2) 이용기준제한
부동산등기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 복사 교부 및 열람을 청구.
3) 데이터정밀도나 품질 등의 신뢰성
부동산등기사무취급준칙 제25조에 정밀도, 축척 등이 정해져 있음.
4) 데이터의 유지관리갱신 보증
분필합필 등의 등기 혹은 지도 개정의 경우, 변경 혹은 정정 처리가 됨.
2. 향후의 국토공간데이터정비와 GIS이용
현재 국토전역에 관해 수치화 되어 있는 지도데이터에는 국토수치정보 및 국토지리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1/25,000 수치지도(지도화상), 도시계획구역의 1/2,500 수치지도 및 선진지방공공단체의 도시계획업무 활용을 위해 작성하고 있는 1/2,500 축척의 지도데이터가 있다. 최근에는 민간에서도 1/2,500 수준의 지도데이터가 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목적에 따라서는 보다 상세한 데이터항목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정비지역 및 데이터 제공정보의 한정, 높은 구매비용 등은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국토공간데이터의 정비계획에서는 제공 가능한 데이터의 공개이용을 선행하여 GIS 이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이용의 경험을 통하여 필요한 규칙을 구체화하며, 나아가 수많은 데이터의 정비제공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환류장치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에 입각하여 보급기간 중에는 특히,① 공간데이터기반의 단계적인 정비 ② 기본공간데이터 정비이용 및 활용 촉진 ③ 신속한 메타데이터정비클리어링하우스 공개 ④ 데이터상호이용 규칙품질평가수법 등의 구체적인 검토를 시행해야 한다.
앞으로는 기반정보 지도데이터의 중복제작 회피, 정보내용, 품질의 책임, 개인정보의 보호, 저작권 등의 문제를 명확히 해야만 바람직한 GIS 구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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