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료 부과징수 기능이 법적으로 국세청 고유 업무가 된다면 이미 축적된 방대한 소득관련 자료와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성 시비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규모도 상당히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영자 소득파악이 상당히 진전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조세정의 구현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2) 국민연금의 개혁과제 : 기금관리체계와 재정 재계산제도
① 기금관리체계 개선 :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국민연금기금은 올해 안에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00조 원이면 우리 나라 일반회계 예산과 맞먹는 규모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금의 중장기적 투자 설계, 실제 기금운용을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매우 미흡하기 짝이 없다. 국민연금은 미래의 연금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이라는 성격도 있지만 그 규모의 거대함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특히 국내 자금시장과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외부적 견제 장치가 지극히 취약하다. 기금운용 관리감독에 대한 최종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의 인력이 충분치 않으며,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도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기금운용의 성과평가는 전문적 감시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는 연금공단 산하의 국민연금연구센터와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평가가 전부이며,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기능도 한계를 갖고 있다.
관리감독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기능의 한계를 들 수 있다. 98년의 개정 국민연금법으로 내용이 채워진 기금운용위원회는 일종의 ‘정치사회적 합의구조’ 정신에 입각해 있다. 이러한 민주적 정신은 연금기금운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위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기금정책 수립과 기금운용 관리감독 등 실질적 기능행사에는 근본적 한계점을 노출해 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조는 기금운용조직 및 복지부와 상대적으로 독립된 기구에 의한 기금운용의 감시와 감독이라는 철학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비상설기구라는 조직의 한계는 중장기적 기금정책수립, 기금운용조직에 대한 일상적 관리감독 기능을 행사하는 데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관리감독체계의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즉 현재의 비상설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일상적인 기금관리감독 기능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 상설화될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의 사회적 합의 원칙을 충실히 살려나가는 선에서 독립기구로 만들되, 그 조직은 기금의 중장기적 운용 전략 수립, 기금의 규제원칙 수립, 기금운용의 성과 평가,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일상적 감독업무 수행 등의 기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편제되어야 한다.
② 재정 재계산과 기여ㆍ급여율 조정 : 적정 급여수준 보장이 전제되어야
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5년마다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 재정을 추계, 발표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 수준과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올 3월말까지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재계산을 시행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연금의 재정재계산은 필연적으로 연금기금의 고갈시점으로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98년 12월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을 40년 가입기준 70%에서 60%로 인하하여 기금고갈시점이 2030년대 초반에서 2040년대 후반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재정불안정 문제는 기여총액과 급여총액을 동일하게 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본질이 세대간 소득이전에 있다면 재정불안정의 문제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연금제도로서는 당연히 나타나는 문제이다. 즉 기금고갈의 시점에서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생각하면 기금고갈론에 대해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후세대의 부담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98년 연금법 개정 당시 60%의 임금대체율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기금고갈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8%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이었다. 18% 보험료의 부담가능성은 임금근로자에게는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하나 자영자의 경우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그러나 적절성 여부는 현재의 경제, 사회적 여건보다는 적어도 2020년대의 경제, 사회적 여건을 가정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연금의 재정안정화 문제는 제도의 적자를 방지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가입기간이 30년 정도로 가정하면 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은 60%가 아닌 45% 정도가 된다. 따라서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경제사회적 상황이 연금재정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하여도 국민연금은 적어도 최저한의 연금액을 보장해주는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를 위한 최저 기준으로는 ILO의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 기준에 관한 조약“에서 제시한 30년 가입기준 40%의 연금액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문(2008),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남훈(2011),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 도미향 외 2명(2010),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가족복지정책, 한국가족복지학회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2010), 보건복지 정책의 현황과 업무성과를 한눈에,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보건복지가족부(2010), 보건복지정책 수요분석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 오영호(2012), 2012년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