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추진하고 있고, 동아시아 최대의 외국인투자 유치와 올림픽을 계기고 중국은 비약적인 도약을 위해 박차를 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 완벽한 의미의 시장경쟁체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즉 사회주의적 시장개방에 따른 경제논리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까지 WTO에 가입을 하고서도 완전 시장개방에는 신중하고 인색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중국은 한국의 경제규모를 능가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보다 큰 수치로 중국의 경제발전이 진전된다면, 한국은 물론 일본도 경제통합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3국이 진실로 경제통합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세월이 지난다 해도 별로 진전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3. 동북아지역의 남북한의 관계 변수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을 저해하는 비경제적인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남북한의 대치구도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남북당사자 뿐만 아니라 남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여러 관련국과도 서로 밀접한 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남북한의 문제가 관련국과의 정치·경제와 더불어 평화와 번영에 깊숙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한·중·일 FTA 등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논의하는데 있어 남북한의 대치상황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존재는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정치적·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경제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남한을 통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육상교통로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물자가 이동한다는 의미를 넘어 에너지 개발 등 동북아 지역의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제한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Ⅵ. 향후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대응과제
한중일 3국간에 무역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매년 무역수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역 상대국간에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어 통상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3국간 무역과 투자의 연계 전략을 통해서 해결 되어야한다. 즉 무역과 투자는 세계화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전략이자 교역 상대국간에도 경제적 이익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해외투자를 통해 교역 상대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여기에 중간재를 수출하여 그것을 현지 공장에서 조립 판매함으로써 교역 상대국간의 무역 불균형에 따른 통상마찰을 해소할 수 있다.
또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한 중간재 생산을 위한 투자 유치를 통해 무역 역조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다. 중간재와 최종재의 가공 조립 공장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교역 상대국간의 산업 및 기술발달 정도에 따른 국제 분업 체제의 구도 속에서 결정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3국간의 일방적 무역이 아닌 투자를 연계한 무역이 이루어지면 각국의 해당 기업은 효율적인 분업 체제를 갖춤으로써 경쟁력의 향상과 구조조정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WTO체제 이후 확산되고 있는 지역 블록화 현상도 역내국가들로 보아서는 무역과 투자의 연계를 통해서 상호 이익을 기대한 것이다. 역내 국가로서는 貿易創出效果와 貿易轉換效果를 통해서 역내 교역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역내 국가들은 NAFTA와 EU의 예와 같이 관세 철폐 등을 통해서 자국 상품의 시장 경쟁력이 강화되고 교역 환경 개선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크게 작용할 것이다.
수출 구조면에서도 한일 양국은 모두 1차 상품에 수입 특화, 2차 산업(중화학 공업 제품, 특히 조립 가공제품)수출 특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는 산업 내 무역2)위주로 변화해야 한다. 즉 규모의 경제와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산업 내 무역이 가능하게 되는데 양국간 경쟁력이 있는 상품에 대해 소수 품목을 중심으로 전문화하고 나머지는 산업 내 무역에 의존시키면 될 것이다. 한편, 제품 차별화는 같은 산업 내의 상품이라도 동질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상품 차별 성향으로 인해 산업 내 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다.
무역수지 면에서도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흑자를, 일본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수지 적자를 보고 있다. 이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산업간 무역을 유지하면서 한국과 중국은 점진적으로 산업 내 무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 동안 세계 무역이 산업간 비교 우위에 의한 수직적 분업으로부터 산업 내 경쟁 우위에 의한 수평적 분업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3국간 수평 및 수직 분업체제를 강화하여 3국간 교역에서의 시장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한·중·일 3국간 협력체 구성은 미국과의 기존 동맹관계가 손상되지 않는 방향으로 비정치 분야에서부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 경제협력체 설립을 위해서는 정치체제나 역사적 갈등구조에 대한 논의를 최소화하면서 상호보완성과 지역경제협력체 형성으로 생성될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함.
현 단계에서 한·중·일 3국간 협력은 ASEAN+3 틀 내에서의 3국 정상회담과 장관급 회의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그러나 보다 장기적으로는 ASEAN+3 관계를 벗어나 별도의 3국 정상회담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협력 논의를 점차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중·일 3국간 협력체 설립을 추진할 경우 ASEAN측이 동아시아에서의 \"+3\"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함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ASEAN의 우려를 불식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은경, 한중일 FTA 체결의 정치경제적 의의, 경기개발연구원, 2010
◇ 김관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함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7
◇ 박홍석, 한중일 FTA의 가능성과 한계,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0
◇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 한중일 FTA 전망과 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2005
◇ 정인교 외 7명,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2004
◇ 홍정륜, 중국의 지역경제협력과 한중,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중국학연구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