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렴은 전체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민영방송 프로그램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Chung, 2001: 213이하).
Ⅵ. 공공서비스방송의 대안
연구위원회들의 성과를 통해서 보면 시장모델의 일공영다민영과 공익모델의 공공적 방송체제가 지상파/뉴미디어, 공영/민영의 이원화로 모아진 것 같다. 이원모델은 국가공공영역의 보편주의 서비스, 시장영역의 다수주의 서비스, 시민사회영역의 소수 및 지역서비스가 공존하는 다원적 방송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위성방송과 케이블TV를 포함한 모든 방송서비스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골고루 다원적인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전경련의 방송사유화 정책은 과거에도 검토되었던 것과 같이 가뜩이나 심각한 지상파의 상업적 과당경쟁과 독과점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기는 힘들다.
이원적 방송모델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KBS1은 기간공영채널로 보편적 서비스를 , KBS2는 소수 및 지역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전송 문제에서 드러났듯이 지역서비스는 방송 공익성의 기본원칙이지만 이제까지 배제되어 왔다. 따라서 KBS2채널은 지역연합채널로 구조개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의 KBS 경영평가보고서에서 KBS2채널의 공영성 지수가 MBC, SBS보다 낮게 나타나고, 월드컵방송에서 상업방송에 못지않는 과열경쟁을 보였고 민영화론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어간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공영방송의 개혁방안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
다만 KBS의 개혁이 지금의 체제내에서 개편이냐, 방송정책기획위원회가 제시한 K2+EBS를 통한 복수공영체제의 구축이냐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체제내에서의 개편은 자칫 거대공영방송사의 독과점과 ‘무늬만 공영’일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복수공영체제는 공영독과점과 지상파 독과점을 종식하고 국가영역과는 분리된 시민사회영역을 공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KBS의 지역국을 분리재편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기존의 각종 위원회들이 제시하였던 KBS의 광고축소나 폐지도 수신료의 인상이 현실적으로 인상하기 쉽지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MBC의 민영화 혹은 공영성 강화방안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와 방송정책기획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들은 대부분 단계적 민영화론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방송사유화의 가속화로 인한 지상파의 공익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해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정수장학회의 지분회수도 합법성의 차원에서 쉽지 않으며, 방송문화진흥회 기금에서 EBS지원방안도 기존의 수신료재원이라는 원칙에서보면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MBC 방송구조 개편의 핵심은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 MBC가 기존의 공익모델이 취약하였던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오락물 제공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기존의 개편방안처럼 사유화 혹은 공영성 강화라는 이분법적 도식으로는 지상파에서 만연하는 상업적 과당경쟁과 독과점을 해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으로서의 MBC가 SBS와 차별화된 공익적 오락물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의 BBC는 대내적으로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에 중립성(neutralism)을 견지하고 대외적으로는 질높은 프로그램을 전세계에 수출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독일의 ARD, 네덜란드의 NOS, 스웨덴의 SBC는 소수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집단이 방송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다양성(pluralism)을 견지한다. 일본의 NHK는 특유의 국가주의에 기반하여 상업방송과 차별적인 질높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뉴미디어의 발전을 선도해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반해 저간의 사정이야 어떻든 우리의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특징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공공서비스 방송체제의 중심 화두였던 공익성이나 공영론이 사실은 지고지순의 절대선이 아니라 민영화론만큼이나 허위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기 정권이 과거 정부의 방송정책 전반을 부정하여 일어나는 방송정책의 단절성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문민정부의 방송정책을 높이 평가하지는 않지만 방송인허가 비리, 케이블TV정책의 실패에 가리어 김대중 정부가 문민정부의 방송정책을 단순폄하했던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민정부의 방송정책을 틀 지웠던 것은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이다. 이 위원회에는 방송개혁위원회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학자들이 참여하였고, 공익모델의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와 시장모델의 방송정책연구위원회의 주장을 적절하게 조화하였기 때문에 공익성의 원칙과 시장론의 최근 경향을 적절하게 담고 있다. 오히려 문민정부 방송정책의 문제는 수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은 지혜를 정부관리들이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이용한 것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 방송정책의 골격을 만들었던 방송개혁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차기집권세력이 바뀐다는 것을 전제로 한나라당에서는 방송개혁위원회가 제시하였던 공영성 강화를 무시하고 방송사유화 정책공약을 발표하였다. 이는 김대중정부가 문민정부의 방송정책을 부정하였던 것과 같은 시행착오를 범할 뿐이다. 수많은 예산과 방송관련학자들의 지혜를 모은 것이 방송관련정책연구위원회들의 연구성과라면, 차기정권도 이를 보완하고 집행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과 선진화를 꾀하는 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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