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 둘 것인가는 교역 상대국간의 산업 및 기술발달 정도에 따른 국제 분업 체제의 구도 속에서 결정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3국간의 일방적 무역이 아닌 투자를 연계한 무역이 이루어지면 각국의 해당 기업은 효율적인 분업 체제를 갖춤으로써 경쟁력의 향상과 구조조정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WTO체제 이후 확산되고 있는 지역 블록화 현상도 역내국가들로 보아서는 무역과 투자의 연계를 통해서 상호 이익을 기대한 것이다. 역내 국가로서는 貿易創出效果와 貿易轉換效果를 통해서 역내 교역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역내 국가들은 NAFTA와 EU의 예와 같이 관세 철폐 등을 통해서 자국 상품의 시장 경쟁력이 강화되고 교역 환경 개선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크게 작용할 것이다.
수출 구조면에서도 한일 양국은 모두 1차 상품에 수입 특화, 2차 산업(중화학 공업 제품, 특히 조립 가공제품)수출 특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는 산업 내 무역2)위주로 변화해야 한다. 즉 규모의 경제와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산업 내 무역이 가능하게 되는데 양국간 경쟁력이 있는 상품에 대해 소수 품목을 중심으로 전문화하고 나머지는 산업 내 무역에 의존시키면 될 것이다. 한편, 제품 차별화는 같은 산업 내의 상품이라도 동질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상품 차별 성향으로 인해 산업 내 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다.
무역수지 면에서도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흑자를, 일본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수지 적자를 보고 있다. 이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산업간 무역을 유지하면서 한국과 중국은 점진적으로 산업 내 무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 동안 세계 무역이 산업간 비교 우위에 의한 수직적 분업으로부터 산업 내 경쟁 우위에 의한 수평적 분업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3국간 수평 및 수직 분업체제를 강화하여 3국간 교역에서의 시장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한중일 3국간 FTA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한중일 3국간 FTA가 실현될 경우 經濟的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利得을 얻게 된다는 점이다. 중국이나 일본도 利益이 됨은 물론이다. 한중일 3국간 FTA가 실현될 경우 3국 모두 輸出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經濟的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한중일 3국간 FTA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하지만 한중일 3국간 FTA가 실현되기까지에는 많은 난관이 봉착해 있다. 우선 3국간 經濟水準 차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일간에는 아시아 패권을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葛藤이 표출되고 있다. 나아가 한중일 3국의 輸出構造를 보면 많은 品目에서 類似性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3국간 FTA를 성립시키는데 크나큰 障碍要因으로 등장하고 있다. 결국 3국간 FTA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런 障碍要因들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3국간 FTA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그러므로 3국이 모두 이런 問題點들을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論議가 진행되어야 한다. 어떤 일을 완성하고자 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지이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경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한중일 3국간 FTA도 마찬가지이다. 한중일 3국 모두가 FTA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障碍要因들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한중일간 FTA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經濟的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非經濟的인 측면에서 보더라고 그렇다. 우리나라는 남북간 대치상태에 있다. 따라서 南北和解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주변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종곤(2005)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산업 협력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손주찬(2004) - 한·중·일자유무역협정(FTA)의전망과 경쟁법조항, 한국법제연구원
서진원(2002)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의 대응방안, 조선대학교
이신규(2006) - 한·중·일 서비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과제, 한국무역연구원
이홍식 외 3명(2004)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하어산(2010)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