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나 그의 가족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이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재벌 창업자나 재벌 2세가 자동적으로 경영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이 경영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그와 동시에 기업활동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그 의사결정이 이해당사자는 물론 사회전체의 이익을 고려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현재와 같이 단순한 대주주나 재벌총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기보다는 이해당사자의 광범위한 참여 하에 구성되어야 한다. 즉, 대주주는 물론, 대부자, 종업원(노동자), 소비자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이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기업활동이 이해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더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그러나 이와 같은 경영자의 선임이나 이사회의 구성은 현재와 같은 기업소유 구조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의 경영자 선임과 이사회구성 방식을 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유구조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소유구조의 급격한 개혁은 현실적으로 실행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는 소유구조 개혁을 찾는다면, 기존의 종업원 지주제를 확대하고 실질화하는 것과 기업의 다량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의 경영참여와 소유구조의 분산을 꾀하는 것이다.
종업원 지주제는 한국에서 우리사주의 형태로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사주제도가 기업경영에 개입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사주의 몫을 기업주식 전체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우리사주의 주주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부채-주식 스왑제도는 한국의 기업과 같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규모가 대단히 큰 경우에 매우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기존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그 주식을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주주대표로서, 그리고 미래의 채권자로서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만약 부채의 주식전환이 금융기관의 경영에 압박이 된다면, 전환된 주식을 현재의 재벌총수나 그 가족에게 판매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판매함으로써 주식의 분산을 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주식의 분산소유와 부문별 주주대표제는 재벌총수나 그 가족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경영에 그들 외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경영자가 기업을 운영하며, 또 기업의 의사결정이 이해당사자의 이익과 더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그 체제가 세계적 규모로 형성된 이래 주기적인 경기변동현상을 구조적 요인으로 내포하면서 발전해 왔다. 이 경우 주기적인 경기변동은 자본관계의 재생산 및 축적체제를 방해내지는 저지하는 경제운동으로서가 아니라 경제시스템으로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내부적인 역동성을 갖고 나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고립적인 경제주체들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이 상호 상충되고 갈등관계를 일으키게 될 때 상품의 교환가치 실현 및 자본의 축적에는 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주기적인 경기변동은 이러한 시장의 일시적이며 구조적인 교란현상을 비록 무자비하지만 또 다른 발전국면으로 이동해 나갈 수 있도록 교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볼 때 불황이나 공황은 자본주의경제체졔 및 시장경제시스템의 필연적인 한 요인이며 그것은 이미 전경기변동 국면인 호황국면에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미국경제가 1790년부터 1950년대까지 주기적으로 겪었던 경기변동 상황을 나타내 주는 다음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여기서 보면 미국의 공황년도들은 1819년, 1837년, 1857년, 1873년, 1884년, 1893년, 1903년, 1907년, 1913년, 1920년, 1929년 등으로 나타나는데, 공황의 도발직전에는 반드시 상당한 정도의 호황국면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즉 1837년전에는 운하건설붐에 의해, 1857년, 1873년, 및 1893년의 공황직전에는 철도건설붐에 의해 그리고 1929년직전에는 다음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자동차산업의 대호황 및 도로건설, 주택건설붐에 의해 견인된 경기호황이 팽배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장기적인 경기추세면에서 볼 때 1929년의 대공황은 전혀 새로운 시장운동현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9년의 대공황은, 단순히 주기적인 경기변동의 또 다른 국면으로만 볼 수 없는 새로운 양상 속에서 도발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내에 뉴딜정책과 같은 국가의 경제적 간섭과 통제라는 새로운 사회적 요인을 필연적으로 포섭하게 만드는 새로운 불황현상이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는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 1920년대 미국경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미 1차대전 이전부터 全산업분야에서 테일러리즘(Taylerism)이라는 새로운 기술 및 경영혁신에 의해 획기적인 공업발전을 이룩하고 있었지만, 1차대전이후에는 여기에 포디즘(Fordism)이라는 새로운 기술혁신 및 생산방식이 자동차산업을 필두로 전산업분야에 도입됨으로써 20년대에는 그야말로 엄청날 정도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자본축적을 이룩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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