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서 일절 외면했다. 단지 이 당시 발언의 껍데기인 ‘조지다’는 표현을 중심으로 선정적인 보도에 급급함으로써 정작 비판해야 할 점을 다 놓쳐버렸다. 노대통령이 “언론이 부당하게 짓밟고, 항의하면 더 밟고, ‘맛 볼래’하면서 가족 뒷조사하고 집중적으로 조지고 하는 횡포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한 대목만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이다.
이날 노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3가지였다.
첫째, 노대통령은 “언론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언론이 공익적 사업이나 다름없으므로 더욱 더 공정한 시장경쟁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언론을 시민선택에 맡기라는 말이 있으나, 공정한 경쟁이 되고 난 후 시민선택에 맡겨야 하며 이미 법(공정거래법)이 있으므로 법을 단호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공정한 의제, 정확한 정보, 냉정한 논리가 언론 기능인데 언론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노대통령은 “개별 보도에 대해선 각 부처가 적극 대응해 나가되 민사소송까지 나설 수 있도록 전문기관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노 대통령은 “편집권과 인사권, 지배구조 이런 문제의 제도개선은 어떤 정부에도 너무 벅찬 일이어서 보류할 수밖에 없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하도록 기다리고, 시민대표 기관인 국회가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게 좋겠다고 지금까지 판단했다”고 말했다.
언론이 장차관 130여명이 참석한 2차 국정토론회에서 노대통령의 발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바로 위의 3가지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헛발질만 함으로써 결국 ‘언론개혁의 화신으로서 노무현대통령’이라는 훈장만 달아주고, ‘부정한 언론사와 끊임없이 싸우는 소신있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결과적으로 안겨주었다. 반언론개혁 언론사와 개인에게는 더욱 더 강한 혐오감을 안겨주었겠지만.
지금 시기 노대통령의 언론정책 1년을 평가하기 위해 5개월 전의 이 발언은 하나의 평가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
1.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 병행
o 인천지역은 물류와 IT등 첨단연구개발 집적지, 관광단지로 조성
o 부산지역은 물류와 부품소재 집적지로 조성
o 광양지역은 물류와 신소재 집적지로 조성
2.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및 금융 국제화
o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개발
o 금융외환시장을 21세기 동북아 국제금융의 중추로 육성
3.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o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공항과 항만으로 개발
o 인천항을 인천공항과 함께 수도권 핵심물류거점으로 개발
o 경의선동해선 연결 및 대륙철도(TSR, TCR) 교통망 구축
o 2015년까지 공항항만 등을 연결하는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4. IT 등 첨단산업비즈니스 허브(Hub)화
o 동북아 IT 중심국가 실현
o 동북아 첨단산업기지로서의 내부역량 강화
o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거점화
o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
o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아시아의 관광 중심국으로 도약
5.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대외 환경 조성
o 경협거점 개발 및 남북간 산업물류정보통신축 형성
o 4개 경협합의서 발효 등 남북간 제도적 인프라 확충
o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o 한상(韓商) 등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Network) 구축 추진
Ⅸ. 결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외교안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4대 분야 10대 과제를 요약발표한 바 있다. 그 중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을 위하여 추진하게 될 많은 과제들은 직간접적으로 전자정부의 토대 위에서 구현될 수 있다. 전자정부는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은 물론, 국민과 기업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고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을 회고하여 향후의 전자정부사업 추진방향과 전략을 논의하여 참여정부의 중요한 국정의제로 투입하는 것은 국가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03년 2월에 종료된 국민의 정부는 2001년 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2년 동안 대통령 자문기구 형태로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11대 과제를 중심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국민에 대한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시장 친화적인 기업 환경의 조성, 그리고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의 제고를 비전과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되었다. 그 결과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주어진 시간과 제약조건 내에는 비전과 추진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시간과 인력, 기술상태(the state of the art), 법제도적 문제, 추진체계의 권한범위와 자원배분능력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인하여 전자정부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이상적인 수준까지 다다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전자정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느껴지고 있다. 전문가집단은 국민의 정부 전자정부사업은 완료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다른 집단에서는 이미 완료된 전자정부사업을 다시 대규모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사업에 대한 인식수준이나 기대성과의 차이에서 비롯되거나, 아니면 행재정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더 시급한 사업이 있다고 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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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해구(2005),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리더십 평가 -참여와 탈권위주의, 민주사회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