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논리는 특정 지역에서 연루(entrapment)-불필요한, 혹은 의도하지 않은-의 위험성은 줄이면서 이익(interest)은 지키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이 특정지역에서 연루의 위험성을 줄이는 대신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은 동맹국의 역할 확대이다. 동북아의 경우, 미국은 동북아의 상황에서 좀더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반면, 그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의 안보부담은 증가하며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벌이는 분쟁과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보호하고, 미국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미-일-한으로 이어지는 군사적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다. 주일미군은 사실상,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의 사령탑이 되는 것이며 자위대는 미국의 전방 군사작전 수행에 대한 후방지원부대의 역할을 공고하게 하고 이에 더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행동의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가 의미하는 바는 물적비용과 인적비용의 공동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냉전기 미국에 무임승차하던 일본의 안보정책이 탈냉전기에 국제공헌이라는 이름으로 자위대의 해외역할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위대의 군사작전범위는 일본, 극동과 그 주변지역에서부터 인도양(미국이 아프카니스탄을 보복공격할 당시 일본은 후방지원을 위해 인도양에 이지스함을 파견했다), 최근에는 중동의 이라크에 까지 이르고 있다.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은 전후 최초의 전투지역 파병이었다.
잠재적 경쟁자(potential competitor)로 상정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 관리하기 위한 안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언론에서도, 미 공군 보고서를 바탕으로 태평양 미공군이 일본에 있는 제5공군 사령부와 괌에 있는 제13공군 사령부를 통합해서 그 사령부를 괌에 두고자 하는 것은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언론보도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2001년판 QDR의 내용은 사실상 `중국의 부상과 그로 인한 미국 이익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견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핵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
또한 QDR2001은 아시아 지역 미군기지 및 군사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진단하면서, 접근성 제고와 기반시설 확보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원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됨으로써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기지 및 전력구조, 성격을 혁신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현재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 해군력과 공군력의 강화는 그러한 맥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동북아 차원의 지역적 역할로 전환하고자 하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개념이 핵심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핵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주둔 미군의 재편에 호응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정치군사적 역할을 확장할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일본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료들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친절하게 가르쳐 준 바 있다.
방위청을 중심으로 하는 견해는 주일미군을 미 군사전개의 거점으로 삼고자 하는 미국의 구상을 받아들이고,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육군과 공군에 있어서도 미군과의 공동작전을 더욱 심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구상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기지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미일안보 재정의와 함께 전수방위와 집단적 자위권 제한이라는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을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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