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있을 뿐이며, 하급기관이 계획수정은 불가능하며, 공장기업소의 계획목표 수행률은 현물지표를 기준으로 경영성과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71조치」를 통해 중앙집권적 계획체계의 변화와 함께 기업경영관리에 평균주의와 사회적 공짜를 없애기 위한 평가지표로 ‘번 수입지표’를 도입하였다.
우선 계획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북한의 「71조치」로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의미가 있는 주요지표를 제외하고 그 밖의 지표들은 하급단위(기관, 공장기업소)들에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세부지표, 규격별 및 재질별 지표들은 해당 기관과 기업소에서 계획화하고 지역적 의미를 가지는 지표들은 부문과 소속에 관계없이 매개 지방에서 계획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계획의 일원화를 다소 완화하여 하부기관에 계획기능을 위임한 것이며, 계획의 세부화를 기업과 지역 특성에 따라 다소 신축성 있게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71조치」이후 국영독립채산제 기업에만 적용되어 오던 ‘번 수입지표’가 모든 기업의 경영평가지표로 도입되었다. ‘번 수입’이란 기업소의 총판매수입에서 생활비(=임금)를 제외한 판매실적원가를 공제한 것으로 새로 창조된 소득(= 부가가치)부분을 의미하며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번 수입 = 총판매수입 - (생산비 - 노동보수)
결국 ‘번 수입’은 총수입에서 임금을 제외한 총비용을 공제한 값으로 임금과 이윤을 합한 값과 같다. 북한이 기업경영관리에 ‘번 수입지표’를 도입한 배경은 첫째, 생산되기만 하여도 판매가 안 되어도 계획달성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현물지표에 비하여 새로운 지표는 판매실적의 크기가 지표달성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실질적인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생산물을 생산하기만 하면 평가될 수 있는 종전의 지표에 비하여 생산효율, 수익성과 같은 생산과 경영의 질적인 개선을 자극하는 역할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한 조건에서 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71조치」이후 기업은 ‘번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원가절감, 생산효율성, 소비자중심의 상품생산과 마케팅에도 관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Ⅷ.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한 북한 경제당국의 의도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다. 하나는 경제관리에 시장 메커니즘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중앙계획경제체제의 점진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계획경제체제의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 해석을 비교검토하기로 한다.
Ⅸ. 결론 및 시사점
북한 당국은 ‘7·1조치’가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를 구축했던 1946년의 토지개혁에 비유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비유는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면서 지난 60여 년간 사회주의체제 안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바닥부터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개혁에는 반드시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경제 주체인 가계기업정부가 다같이 ‘홀로서기’를 시도하고 있는 이 대담한 변화는 그만큼의 고통 역시 수반하고 있다. 한 예로, 중국이 개혁개방 당시 10년에 걸쳐 물가를 서서히 인상했던 것에 반해 북한은 일시에 물가를 급상승시킴으로써 현재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물자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급속한 통화량 팽창은 곧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경제주체들의 경제회복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 부정적 측면이 강한데 반해 사회주의의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인플레이션 발생은 곧 현재 북한에서 암묵적으로 시장개혁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격 결정권이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다는 것은 그 국가의 경제장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소유제 변화 개혁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미 북한에 시장경제의 전반적인 작동 원리가 도입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고려대학교 기초학문연구팀, 7.1조치와 북한, 높이깊이, 2005
도서출판알, 북한의 7·1조치와 통일경제의 과제, 2008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통일연구원, 2004
이강수, \'7.1조치\' 시행 이후 북한의 변화와 향후 전망, 서강대학교, 2005
최수영, 7·1조치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 통일부, 2005
홍성국, 7·1조치 전후 북한 군사비 보정을 위한 시론적 고찰, 북한연구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