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소’한다는 자유주의적 국제정치철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확산되었던 것이다.
공동안보는 또한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을 그 구성요소의 하나로 포함한다. 안보는 결국 국가의 생존이자 안녕이다. 따라서 국가적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협력이 일차적이고 지배적이며 직접적인 것이 되겠지만, 경제, 과학, 기술, 환경문제와 관련한 국가간 협력, 그리고 인도주의적문화적 협력 또한 방기될 수 없는 안보의 중요 구성요소라는 것이다. 1970년대 CSCE가 군사, 경제, 인권을 안보의 3대 바스켓으로 설정한 것도 포괄적 안보개념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공동안보의 개념은 1970년대 유럽안보협력체계의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1980년대를 거치면서 국제안보 토론의 장에 중심적인 담론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냉전을 종식시킨 주요 결정인자로 간주되고 있다.
공동안보의 개념은 냉전종식 후 협력적 안보의 개념으로 재정의 된다. 공동안보 개념을 구체화한 협력적 안보는 구성원들간의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와 기존 분규(disputes)가 분쟁(conflicts)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한편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를 강조한다. 특히 예방외교를 핵심으로 하여 ‘상호안심(mutual reassurance)’의 수준을 증대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호안심의 수준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군사적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화, 정보교환, 그리고 의도의 정확한 전달을 실현할 수 있는 다자간 안보협력의 제도화가 필수적인 것이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군축 실현으로 이어져 국제적 안보위협의 해소를 구현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협력적 안보는 공동의 안보를 추구하고 안보위협의 ‘해소’를 지향한다는 면에서 안보개념의 철학적 전환뿐 아니라, 현상유지를 지향하고(가상의) 적을 상정하는 집단안보나 집단방위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려는 본원적이고 진취적이며 평화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협력적 안보는 또한 보다 심화되고 확장된 포괄적 안보 개념을 수용한다. 냉전기 개별국가의 생존은 주로 군사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었다. 비군사적인 위협요인은 양대 진영 맹주의 ‘전략적’ 지원에 의해 대체로 잠재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으로 보편경쟁이 보편화되면서 잠재화되었던 경제적 마찰 등 비군사적 안보위협 요인이 현재화되었다. 아울러 냉전의 종식이 세계화의 가속화를 야기하여 환경, 인구, 국제범죄 등 지구적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국가의 생존은 이들 모두를 포괄한 포괄적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되었고, 포괄적 대처에 의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범세계적인 문제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바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 행동에 의해 해결될 수 없으며 여러 국가의 협력을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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