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의 회피, 제품으로서의 재이용, 원재료로서의 재이용, 그리고 에너지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소각 처분을 紳士협정에 의해 삭감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목표는
① 반입될 포장량을 억제하고
② 환경부담을 주지 않는 포장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③ 재이용하고 있지 않은 포장의 60% 이상을 재활용하고 또한, 재이용하고 있지 않은 포장의 90%를 인수할 예정 등 엄격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 처리형태는 매립을 55%에서 10%로, 소각은 10%에서 25%로, 재이용재자원화는 35%에서 55%로, 그리고 발생원에 대한 방지는 5%를 10%로 각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환경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마크의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Ⅷ. 향후 폐기물재활용정책의 방향
1. 기본방향
우리나라 폐기물재활용 정책의 기본방향은 재활용 순환과정인 수집, 가공, 재생처리, 판매 및 소비 전단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여 폐기물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산자, 소비자, 정부가 폐기물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며, 재활용시설 확충이라는 공급위주의 정책에 병행하여 재활용품 소비확대라는 수요관리 차원의 재활용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중점추진과제
1)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의 효율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촉진되어야 매립소각대상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자원의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분리배출 대상품목 및 배출요령을 주민들이 용이하게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의 보완발전을 도모하고 분리수거 시스템 정비, 분리수거 시설 및 장비의 확충 및 폐기물종합처리시스템을 도입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2) 재활용품 유통구조의 선진화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용품 수요공급은 대체적으로 시장기능에 의존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종량제 이후 재활용품이 증가하여 가격하락과 적체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비축기능 및 정보체계를 확충하여 가격안정과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품 유통관련 정보기능을 확대하며 재활용시장모니터링사업을 정착화하고 재활용관련 표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3)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강화
재활용품이 산업의 원료로 안정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수집가공하는 재활용업체의 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재활용업계의 영세성으로는 경기 변동 등 외부변화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재활용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활용산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재활용산업 창업지원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4) 재활용제품 수요기반 및 재활용의식 확산
재활용제품이 원활히 소비되어야 분리수거 등 재활용 전 과정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사용 확대, 재활용제품 판매매장 확대,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 확대, 재활용제품 조달구매 촉진, 알뜰시장 개최 활성화 및 재활용제품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5) 재활용 관련제도의 개선
폐기물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책임을 확대하여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여 생산자들이 주도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산자, 소비자, 정부간 재활용 문제에 대한 역할 분담을 보다 명확히 하여 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폐기물 회수처리비 예치금제도의 개선, 폐자원의 원료사용 확대,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촉진 등이 제도적 뒷받침 아래 실현되어 나갈 계획이다.
Ⅸ. 결론
우리의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에서 반입되는 생활 쓰레기는 월평균 46만여t이라고 한다. 수도권 지역의 생활 쓰레기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전국에서 나오는 전체 쓰레기는 얼마나 많을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러면 이 많은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대부분이 매립장에 묻히거나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질 것이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 문제는 해결 된 것일까? 그렇진 않을 것이다. 매립 할 경우 플라스틱이나 비닐류의 물질은 100년이 훨씬 넘어도 분해되질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땅에 남게 되고 오랫동안 땅을 오염시킬 것이다.
또한 전체 쓰레기 양의 49%에 달하는 음식 쓰레기는 매립할 경우에 침출수가 발생하여 역겨운 악취를 발생시켜 매립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대다수의 매립장이 침출수 처리 용량을 잘못 계산하여 하루 1000t 이상의 비처리 침출수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런 비처리 침출수가 환경을 심하게 오염시킨다고 한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쓰레기 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쓰레기 소각 정책이다. 하지만 이도 문제가 없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소각장 중에서 성남 소각장을 빼고는 모든 소각장이 값싸게 한국적 쓰레기를 태울 수 있다는 스토카 방식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는 쓰레기를 태운 뒤 전기 집진기에서 먼지를 제거하고 탈초 설비에서 질소 산화물을 제거한 후 습식세정탑에서 물과 소다를 뿌려 염화수소와 황화합물을 걸러 낸 뒤 방출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고엽제 성분인 다이옥신과 각종 금속성 물질이 발생하고 이것은 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고 한다.
참고문헌
◈ 김경호, 일본 폐기물 재활용의 구체적인 사례, 한국환경공단, 1989
◈ 김광임, 폐기물 재활용 규제 선진화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 손희만,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9
◈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독일, 부상하는 폐기물 재활용산업, 2008
◈ Dijkzeul Aart, 네덜란드 폐기물 재활용 정책 방향, 한국포장협회, 2002
◈ Roe-Hoan Yoon, 미국에서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기술 동향, 유기성자원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