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잠재능력을 현실화하고자 여성의 사회활동을 강조하여 ‘two breadwinner family model\'을 추구한 결과 여성의 지위는 남편에게 의존하는 아내에서 경제활동자로 이미지 변신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Lewis, 1992).
이제 우리 나라도 여성의 역할을 아내와 어머니로 제한하는 전통적 사고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재구조화 할 때이다. 여성이 개개인의 잠재력을 현실화하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시민으로서 삶의 전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다고 본다. 이는 여성의 역할과 권리가 ‘어머니’나 ‘아내’에 한정되기보다는 경제활동의 주체, 즉 ‘노동자(worker)\'이면서 ’어머니‘인 한 개인으로서 논의되야 함을 전제하는 것이다.
Ⅷ. 여성정책의 과제
1. 사회참여
여성정책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라졌음이 뚜렷이 나타난다. 주로 요보호여성과 저소득층여성을 대상으로 하던 정책이슈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사회참여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공직분야 참여확대와 평등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사회참여지원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걸림돌이 되는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탁아문제가 사회적 부담으로 다루어지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제도와 시설강화는 물론 비용까지 사회적 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출산과 육아 모두 남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남녀평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 견해로 보인다.
3. 권익옹호지위향상
여성의 권익옹호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에 관해서는 의견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내용 면에서는 평등법안을 강화하기를 희망하거나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견이 개진되었다.
4. 복지증진
전통적인 여성의 복지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의견이 나왔으나, 내용면에서는 성폭력 및 성추행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거나, 미혼모의 경우 미혼부의 책임문제를 제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여성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일반인 조사에서 윤락문제 1건이 나왔음).
5. 기타
여성에 대한 과보호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부를 종래의 위원회나 여성처 등으로 개편하여 정책조정의 기능만 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 여성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표명과 정부조직에 대한 의견 등 여타 사회분야에서는 볼 수 없는 의견이 여성분야에는 다소 있었다.
Ⅸ. 결론
여성정책의 핵심은 여성노동과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나라 여성정책을 세 가지 단위로 묶어서 분류해 보았지만 그것도 역시 여성노동에 관한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아직도 성평등 정책의 실현이라는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고 사회진출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하며 임시방편적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난다 해도 여성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며 지금과 같이 임시직, 불안정고용 및 저임금분야에 몰리게 되며 여성고용의 분절화와 풍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여성노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주변화되는 근본 이유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적 시각에서 성차별적 시각으로 여성노동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노동에 대한 성평등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여성계의 적극적인 감시와 감독, 대안제시 및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그리고 여성계가 한목소리로 성평등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을 촉구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 모든 숙제는 새로운 세기를 대비하는 정치가들의 안목이나 비젼과 함께 여성계의 단합된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선욱, 21세기의 여성과 여성정책, 박영률 출판사, 1996
김경희, 지역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하여,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자료, 2001
김애령,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여성정책과 여성의 세력화, 한국여성연구소 세기전환기 여성운동과 여성이론 심포지움 자료, 1999
여성부, 지난 5년의 여성정책성과(1998～2002), 여성부, 2003- 한국여성학회, 신정부의 여성정책의 현황, 제6차 워크숍 자료, 1999
황인자, 한국의 여성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