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제시한 노동조합의 대안이 병원의 개혁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가를 따져보아야 함.
→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전체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인식하고, 그런 기초 위에서 개별 병원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함. 그럴 때 개별 병원의 문제도 우리나라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지어 인식할 수 있게 되며, 병원 개혁에 대한 대안도 우리나라 의료제도 개혁이라는 총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임.
Ⅸ. 결론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의 회계선택 또는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는 다음에 소개되는 연구들에서처럼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익조작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증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업내부의 경영자보다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어 연구자들은 여러 기업들을 표본으로 하여 통계적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결론을 개별기업에 각각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DeAngelo 외 다수는 3년 이상 순손실이나 영업 손실을 나타낸 기업들의 회계선택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부도기업의 경영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이사회 등의 간섭을 배제하며, 부채계약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이익을 증가시키는 회계선택을 할 것이라 예측하였으나 오히려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결론을 얻었다.
DeFond와 Jiambalvo는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조정행위를 검증하였는데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좋지 않아 부채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위반 직전연도에 양(陽)의 재량적 발생이 나타났다. 이 경우 이익을 상향조정하여 부채계약을 위반하지 않으려는 경영자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Sweeney는 실제 부채계약을 위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영자의 회계선택을 연구하였는데, 부채계약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이익과 현금흐름을 증가시키는 조정을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신규상장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법에서 정한 발행가격 결정공식에 따라 회계수치인 주당경상이익과 주당순자산을 이용하여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을 결정한다. 신규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은 기업의 부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규상장기업의 경영자는 회계수치를 조정하여 주식의 발행가격을 높이려는 강한 유인을 가질 수 있다.
부실기업표본을 이용한 상장기업의 회계조정행위분석에서는 현재 공시되고 있는 회계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성은 극히 낮지만 기업들의 회계조정행위의 범위나 그 정도를 밝혀주는 실증적인 증거는 미미하다. 그의 연구는 먼저 심각한 경영난을 경험하고 있어서 부정적 정보의 외부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회계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로 인하여 재무상태가 나쁜 기업들이 공시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낮을 수밖에 없음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상장기업들의 전반적 회계조정 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부실화된 42개 상장기업과 그에 대응하는 정상기업들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부실전 4년간의 회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첫째, 부실표본의 회계적 수익성은 부실 3년 전까지 계속 악화되다가 2년 전에는 현저히 향상되었고, 둘째, 부실 1,2년 전의 경우 재무지표 상호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연관성이 파괴되어 존재하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상태가 일정수준이하로 악화되는 경우 경영자는 기업이익극대화를 위해 본격적 회계조정을 시도한다는 이론적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본격적 회계조정행위를 유발시키는 재무상태는 부도기업들의 부실화 2년 전쯤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실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여 볼 때, 부실화 2년 전의 재무상태와 비슷하거나 그 보다 더 나쁜 재무상태를 가지고 상장기업은 전체의 10 ～15%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들 상장기업들이 발표하는 회계정보는 신뢰성이 극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감리지적기업의 이익조작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경영자들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순이익을 조작할 수 있으며 그들은 법인세를 감소시키거나, 자본조달이 용이하도록, 또는 경영자 자신의 경영성과를 과시할 목적 등으로 순이익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지 왜곡된 순이익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이익조작 행태와 현상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업의 이익조작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익조작과 재무제표변수들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공시된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의 이익조작을 발견할 수 있으면, 이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이익조작의 가능성이 큰 기업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표본기업으로는 증권감독원(현재 금융감독원)의 감사보고서 일반감리에서 이익을 조작한 사유로 인하여 감리에 지적된 기업들을 선정하였다. 재무제표변수로는 금융감독원의 일반감리 대상기업선정기준과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였다. 이익조작과 재무제표변수간의 관계는 이익조작기업과 통제기업간에 재무제표 변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출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융비용 부담이 클수록, 전기손익수정손익이 클수록, 그리고 재량적 발생액이 큰 기업일수록 이익조작기업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 변수중에서 부채비율과 매출채권, 재고자산의 증가율 등은 이익조작기업과 통제기업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작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발된 여러 가지 재량적 발생액의 모형들도 비교하였는데 DeAngelo모형은 이익조작을 구분하지 못하였고 Jones 모형과 수정된 Jones 모형은 이익조작을 유의적으로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로짓(logit)모형 분석에서는 재무제표 변수들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익조작기업이 예측 가능함을 보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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