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개인의 불만이든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불만이든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므로 불리한 것을 버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 이익집단의 구성은 인간이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본능적 행태에 기인한다.
둘째, 이익이 다양화, 다원화되었다. 민주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익이 다양해짐에 따라 각기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수많은 이익집단이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 집단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과거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익을 주로 정당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었으나 오늘날은 정당에게만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정당의 이익집약 기능, 이익매개 기능이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각 이익집단들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셋째, 정부기능이 확대되었다. 20세기 이후 국가가 국민생활영역, 특히 공공복지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정부 공공정책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이 정부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익집단을 정책결정에 집단이익을 반영시키기 위해 사적으로 임의조직된 압력단체라고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이익집단의 발생은 사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인간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이익의 다양화, 다원화로 인한 갈등현상이 증폭되고 더욱이 산업화 이후 정부역할의 확대경향에 대응하여 집단이익의 보호 및 확장을 도모하는 이익집단활동이 더욱 강화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이익집단의 활동은 자연발생적인 것이며 사회 환경에 따라 변화해 온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인 것이라고 해서 이익집단의 모든 활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더 격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하에서는 사회에 부정적 해악을 끼치는 집단 활동에 주목하여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Ⅷ. 시민의 부패방지운동
일반적으로 부패는 어떤 행위기준으로부터의 일탈상태로 규정되며, 부패여부를 판단하는 행위기준으로는 법규, 공익 및 여론이 제시되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1999). 공직자의 부패를 초점으로 한다면 “부패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법규나 규범으로부터 일탈하여 사익을 취하거나 취하려고 기도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부패방지 활동이란 정부부문 공직자들이 법규나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상태를 통제하려는 제반 활동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사후처벌 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된다. 부패의 문제는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조직의 제도적인 특징과 연관되어 있다.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내에서의 업무처리과정은 흔히 “검은 상자(Black Box)\"라고 표현되어 왔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익명성과 검은 상자는 공적 감시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패발생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부패행위가 완전히 없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부패방지 활동의 목표는 제도적 부패(institutionalized corruption)를 우연적인 부패(accidental corruption)로 전환하는 것이다. 부패는 환경변화에 따라 그 양태가 변화하면서 속성을 유지강화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환경 하에서나 부패의 발생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것이 빈번히 발생하지 않도록(발생의 확률이 매우 낮도록 함), 그리고 발생한다면 항상 적발되고 또한 그 대상자는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처벌의 확률은 발생의 낮은 확률과 반대로 매우 높도록 함) 개혁하는 일이 부패방지 활동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부패방지 전략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초점을 부패한 개인이 아니라, 부패가 가능한 시스템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패를 법을 위반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부도덕한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부정한 활동을 용인하기 쉬운 시스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권력의 분립, 견제와 균형, 투명성, 훌륭한 사법제도, 분명하게 정의된 역할, 책임, 규칙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기관은 부패의 확률이 감소된다. 비유적으로 보면 부패는 다음과 같은 공식(formula)으로 설명할 수 있다(Klitgaard, Maclean-Abaroa, Parris, 2000).
C = M + D - A
즉 부패(Corruption, C)는 독점적 권력(Monopoly power, M)과 공직자의 재량권(Discretion)에 비례하고, 책임성(Accountability)에 반비례한다. 만약 특정인이 특정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지 감시할 수 있는 책임성 확보수단이 없다면, 부패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러므로 부패방지전략의 핵심은 독점적 권력을 줄이고, 재량권을 분명히 규정하여 감소시키며,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직접, 간접비용을 고려하는 것이다. 반부패 활동의 전략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요점은 부패는 감정상의 범죄가 아니라 계산상의 범죄(crime of calculation)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위험성이 적고, 처벌이 미약하며, 그 보상은 클 때 부패에 빠져든다.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들의 계산을 결정하는 것은 보상에서 위험과 처벌의 가능성을 뺀 차익금이 주는 인센티브이다.
참고문헌
- 박의경(2011), 시민의 자치능력과 민주주의의 가능성, 한국정치평론학회
- 박동천(2010),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정치학 특강, 모티브북
- 박정수(2002),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시민운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안창환(2002), 지역이기주의의 정치철학적 해결 가능성, 한국교원대학교
- 이영권(2002),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한계, 고려대학교
- 이운발(2005), 사회과 목표로서 \'민주 시민의 자질\'에 대한 의미 탐색,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