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합의로서 판정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긴급 성에 따라서 그 기간을 명시하여 단축시킬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간은 당사자들이 정하지 않은 때에는 중재가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재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비용의 경감
(1) 소송의 경우
변호사의 보수를 비롯하여 매 심급마다 인지대가 비싸지므로 중재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2) 중재의 경우
상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중재인에 의한 심문은 새로운 설명이나 지식의 보완이 필요치 않음으로써 분쟁해결을 위한 증인심문 등의 진술서 작성 등 시간이나 경비가 저렴하다.
3) 적합한 중재인의 선정
무역에서 발생되는 분쟁의 경우 매매조건, 상품의 시장성, 가격의 변동, 무역관습 등 거 래상의 전문화, 기술화, 분업화, 세분화, 산업화의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중재인을 선 정하는 데는 그 분야에 맞는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인단 명부를 매년 1회 정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법조 계, 실업계, 각종 업종별 단체의 대표자, 학계, 공공단체 조사기관대표, 개업중인 공인회 계사, 변리사, 주한외국인 등을 엄선하여 구성되어 있다.
4) 절차의 비공개
(1) 소송의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는 공개주의에 입각하여 진행되므로 자체회사의 영업방식, 운영비용, 손익에 관한 것 등 거래비밀이 자연히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마련인데, 이 경우 회사 의 신용하락은 물론 국제경쟁력이 악화되어 예측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2) 중재의 경우
중재는 절차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업상의 비밀이나 회사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5) 판정의 효력
(1) 소송의 경우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선 거래상대방은 각각 법역(法域)을 달리하며 우리나라의 재판 권이 상대국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장애가 있으므로 소송에 의한 판결은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2) 중재의 경우
중재판정의 국내적 효력은 당사자간에는 법원 확정판결의 효력과 동일하다. 즉, 국제 적효력으로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에 우리 나라가 1973년도 가입함으로써 외국에서도 그 집행을 보장받을 수 있어 소송보다도 더 큰 효력이 있다.
*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 외국에서 승인되고 강제집행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을 것
중재판정은 적법한 절차진행으로 내려질 것
중재판정이 국가에서 기판력(확정력)을 갖고 있을 것
중재판정의 내용이 집행지 국가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상대국 법원에 신청할 때의 필요서류
정당하게 인정된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사본
중재합의서 원본 또는 사본
위의 , 항에 대한 번역본
<표> 소송과 중재의 비교
소 송
중 재
상대방 합의없이 제소가능
당사자의 중재합의 필요
항소 및 상고가능
단심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소요
신속경제적인 해결가능
공권력에 의한 해결
제3자 중재인에 의한 해결
공개로 비밀유지 불가능
비공개로 비밀유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