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하고 있을 뿐 그 이후의 문제, 자신들이 구축한 유료 온라인 음반 서비스에 의한 수익의 배분 문제는 해결을 미루고 있어 실제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대부분의 수입은 통신사와 제작자 측이 가져가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완벽한 파일 전송 차단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규정으로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해버려 이용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게다가 단속과 고발의 기준도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 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라든가 \"침해 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 하거나, 침해 가능성이 높을 경우\"등으로 너무나 자의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해 놓은 것 또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음악산업 컨텐츠의 역량 강화
음악산업의 문제는 음반 종사자들의 문제도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영화산업의 경우를 보면 80년대 초 최대 논쟁거리는 VTR의 녹화 기능 문제였다. 미국의 영화업자들과 방송국에서 VTR의 녹화 기능이 영화와 TV의 불법복제를 부추겨 영화 산업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VTR의 녹화 기능이 저작권 위배라면서 재판을 걸었다. 당시 첨예한 저작권 논쟁이었던 이 문제는 결국 VTR의 승리로 결론났는데, 예상과는 달리 VTR 보급 이후 영화 산업의 규모는 더욱 커져 블록버스터 영화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영화업자들은 비디오의 단점을 공략해 더 좋은 음질과 화면, 멋진 영상으로 극장행을 유도했고, 비디오는 추가 수입원으로 활용하면서 훨씬 부유하고 덩치 큰 사업으로 육성시킨 것이다. 인터넷으로 디빅 파일이 보급되고 모든 네티즌이 디빅 파일로 영화를 감상하지만 영화 산업은 인터넷 이전 시기보다 더 커졌고, 더 많은 관객이 몰리고 있다. 사실 불법 복제의 피해는 영화산업이 더 큰 영향을 받아야 한다. 영화는 한 번만 보면 내용 파악이 끝나 더 이상 극장에서 봐야할 필요를 못 느끼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반업자의 논리대로 불법 복제와 파일 공유가 문제라면 영화산업은 음반보다 앞서 망했어야 한다. 또한 디빅파일이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양이 엄청나지만 DVD가 많이 팔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디빅보다는 조금이라도 화질과 소리가 좋고, 다양한 서플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디빅 파일이 DVD 수준이라 해도 압축이 더 심하게 된 이상 화질과 음질에서 DVD보다 좋을 수는 없다. 이것은 영화 매니아에게 불만이다. 특히 다양한 서플과 내장된 장식품은 영화 매니아의 좋은 소장품이 된다. 결국 불법복제 피해가 더 많아야 하는 영화업계는 더 재미있는 영화, 더 좋은 화면으로 관람객을 극장으로 모으고 있으며, 다양한 서플로 DVD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좋은 가수와 노래를 키운다면 라이브 공연 수입에, 다양한 부가 서플이 제공되는 음악CD 판매 수익에, 인터넷을 통한 MP3 판매와 댄스 자료 판매 등등 다양한 수익이 가능할 것이다. 비디오와 DVD가 영화 제작자에게 추가 수입을 안겨준 것처럼 테이프와 MP3 역시 음반 업자들에게 추가 수입을 안겨줄 것이다. 영화의 주수입원이 극장관객인 것처럼, 가요의 주수입원 역시 공연장 관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라이브가 되는 가수와 좋은 노래만 있다면 영화가 그랬던 것처럼 공연 수입만으로도 음반 업계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CD 판매와 MP3 판매는 추가 수익원이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다. 붕어 가수와 짜깁기 작곡자만 양산해낸 음반 기획자들이 CD 판매만 바라보고 있는 이상 음반업계 몰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음반업계 사람들은 불법복제 탓 하지 말고 공연 가능한 가수부터 제대로 키워야 하겠다. 좋은 가수, 좋은 노래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자 시대를 관통하는 해결책이다.
Ⅸ. 결론
최근들어 MP3라는 음악파일 포맷은 완전히 정착이 된 듯한 느낌이다. 사실 CD음질로 재생되는 MP3파일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네티웍과 함께 단기간에 급부상한 시대의 힛트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력덩어리 MP3는 현재 상용화의 초기단계를 추스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감지되고 있는 실정임에 틀림없다.
CD음질로 재생이 가능하면서 상대적으로 파일크기는 작아서 네티즌의 매력덩어리로 여겨지며 인터넷이라는 초고속 네트워크속에 빠르게 전파되어진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의 경우, MP3의 매력을 감안한 사업성에 기반하여 서서히 상품화되고, 초기 잠시 저작권에 대한 논란의 여부가 있다가, CD가게에서 음악CD를 사는 것과 같이 이미 PC통신망에서는 유료화로 정착되어졌다.
MP3에 관련된 가상의 저작권사례를 살펴보자. 이정열은 인터넷상 홈페이지를 구축해 사설 BBS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자신의 회원들에게 항상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정열은 MP3방식의 음악파일이 작은 크기로도 CD음질의 소리를 재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CD 100여장의 음악을 모두 MP3방식의 파일로 만들어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올리고는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 이를 홍보했다. 그랬더니 일주일만에 500여 차례나 전송해 간 것을 알 수 있었다.
MP3파일은 CD음반의 디지털코드도 아니며, 특별한 형식에 의해 재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음악을 MP3파일로 만드는 것을 복제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했다 하여 이를 배포라고 보기도 어렵다.
참고문헌
민경재, 저작권법상 권리제한 일반규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11
소병희 외 1명, 음반산업에서의 저작권문제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 관리의 개선방향, 한국문화경제학회, 2002
송한준, 음반비즈니스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2
유우창, 음반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의 보호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2002
정진현, 복합매체 발달과 저작권의 기능 : 음반산업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1995
정병국, 음반산업 저작권에 대한 단상,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