購買하고자 할 경우 中小企業者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도록 함.
- 中小企業廳長은 團體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는 구매대상물품을 지정하도록 함.
※ 현재 : 구매대상 물품수의 100분의 40이내
o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 국고의 부담이 되는 競爭入札의 경우 最低價格으로 입찰
3) 개선 검토사항
o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제9조의2(구매대상물품의 지정)제2항제3호 개선
- 團體隨意契約 구매대상 물품 지정 比率擴大 방안 검토
o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 국고의 부담이 되는 競爭入札에서의 “最低價 落札者 결정방식”개선 검토
Ⅷ. 결론
지식정보사회를 단순하게 정의하자면 \'지식과 정보가 부와 권력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 지배적인 근원이 되어가고 있는 사회\'를 말한다. 현대사회를 설명하는데 있어서의 다양한 분석틀로써 다니엘 벨(Daniel Bell)의 \'후기 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 또는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개념은 과학기술지식을 포함한 이론적 지식과 그 담당자의 사회적 역할을 중요시하였으며, 알랭 투렌느(Alain Touraine)의 \'계획화된 사회\'(programming society) 개념은 계획하고 통제하는 과학기술지식과 그 담당자를, 울리히 벡(Ulich Beck)의 \'리스크 사회\'(Risk Society) 개념은 과학기술지식의 문제점을, 그리고 피터 드러크(Peter Drucker)의 \'지식사회\'개념은 지식정보의 생산성과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가 출현함으로써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인터넷(Internet)의 등장으로 컴퓨터와 그 네트워크를 통해 열린 고화상의 소통공간을 의미하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 space)가 가능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공간을 통해 그동안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었던 의사소통방식에서 쌍방간 커뮤니케이션으로의 변화를 맛보며 새로운 문화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지식정보사회는 기업의 고용구조와 직업구조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산업구조는 기존의 매뉴팩쳐 중심에서 지식정보와 문화산업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였다.
그렇다면 왜 많은 학자들은 정보기술혁명을 21세기의 거대한 변화의 중심으로 여기고, 세계의 각 나라의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는가? 간단히 대답하자면, 정보기술혁명이 가져다 줄 변화의 능력은 과거의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에 비해 용량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즉 이는 새로운 형태의 생산물, 서비스, 그리고 부와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기업의 방식, 디자인 그리고 제조업 그 자체, 정보를 얻고 의사소통하는 새로운 방법 등을 통해 기존 사회질서의 구조적 재편이라는 확장된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축으로 한 반도체, 디지털 가전, 콘텐츠, 전자상거래 등이 21세기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름으로써, 콘텐츠 산업은 문화, 소프트 산업의 발전과 인터넷 확산 등에 힘입어 갈수록 각광받는 분야가 되었다. 예컨대 멀티미디어(Multimedia)기술과 온라인커뮤니케이션(On-line communication)은 음성, 영상, 데이터가 통합되어 전달됨으로써 일 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져다주었던 것과 달리 보다 강력한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예술가들은 멀티미디어 기술로부터 새로운 작업도구를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장르가 새로이 창조되면서 이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예술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멀티미디어의 시작은 예술적, 사회적, 경제적 목적의 범위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 특히 경제적 분야는 뉴미디어를 위한 필요한 형태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분야의 창조적인 잠재력을 긴급히 필요로 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기업현장을 보면, 창조적인 방향성의 부재, 전략 생산 그리고 콘텐츠의 영역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가져와야 할 능력의 결핍, 과거보다 훨씬 파편화 되어있는 소비자의 취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진 전통적인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벤처기업\'으로서의 거듭남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 되었다. 변화에 대한 기업의 부응 요구와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향수 요구 속에서 우리는 문화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요구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어떤 이는 문화산업이란 곧 \'문화예술의 상업화\'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문화국가로의 요구가 커질수록 오히려 \'창조적인 상상력\'(문화예술)과\'전략적인 경영\'(산업)간의 행복한 결혼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 구체적인 현실 인식이라 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P. Drucker의 \" 문화산업은 21세기 국가경쟁의 최후 승부처\"라는 인용구로 한국의 문화산업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 또한 세계경제의 흐름이 자본, 노동 중심에서 지식기반 경제구조로 전환하고 있고, 문화산업은 이러한 시대에서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문화전쟁\'(Cultural War)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문화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을 하고자 그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방관이나 소극적인 관심보다는 차라리 문화전쟁 속에서의 적극적인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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