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세무조사 면제기간>
지원대상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향 후 2년간 각종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 각종 부가가치세 관련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과세자료처리 등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지확인 처리하되 해당 과세자료에 국한하여 처리
2) 법인세
기 선정된 실지조사 미결법인에 대하여는 조사면제
새로이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서면분석 대상선정 제외
3) 소득세
실지조사,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조사대상에서 제외
<자금난 등 경영애로 벤처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 지원대상 벤처기업이 경영애로가 있어 납기연장 등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를 서면으로 파악하여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수용
4) 납기연장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을 대상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2개월 내에 연장하고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까지 연장
5) 징수유예
고지 후 납기가 진행 중인 세금을 대상으로 하여 6개월 이내 징수 유예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9개월까지 연장
6) 체납처분 유예
성실납세자로서 재산압류나 공매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1년이 내 기간동안 공매처분
지원대상 벤처기업의 생산활동에 관련된 재산(기계장치 등)은 원칙적으로 압류자제
7) 납세담보 완화
은행, 보증보험회사의 납세보증서등 일반적인 납세담보 제공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무부서에 등록된 조합협회 또 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도 납세담보로 인정
특히, 납기연장,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세액이 3천만 원 미만으로 조세채권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 우 납세담보 완화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 지원대상 기업 중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조기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현지확인 없이 신고마감 후 10일 이내(법정기한 신고 후 15일 이내) 최우선 처리 지급
- 일반환급금의 경우에도 법정환급기한(신고 후 30일 이내)에 불구하고 조기처리
환급관련 서류 등이 다소 미비한 경우에도 선환급조치 후보완
* 다만, 부정환급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
단, 상습적인 무자료거래자, 세금계산서 불실거래자, 자료상 등 조세범법자와의 거래자, 부당환급 협의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Ⅶ. 창업기업 세금(조세, 세무)의 소득세
1. 소득세란
: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금액
2. 소득세 신고 납부는
● 1.1~12.31까지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여 부담해야 한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5%
Ⅷ. 결론
기업도시로 인해서 얻는 효과는 거시적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을 통한 국가의 균형 발전이다. 미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업도시는 산업 시설과 배후 사설이 공존해야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는 첫 번째로 그 지자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것이다. 그래야 특성화를 통한 성공 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기업도시의 근로자와 기존의 주민들을 위한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시설에 집중적인 개발을 할 것이다. 이 때 땅을 가진 사람은 위와 같은 지자체의 개발에 따른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잇게 될 것이다. 지자체나 기업은 비교적 토지의 지가가 낮은 곳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 기업들은 개발이익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능하면 해당 지자체는 현재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통해 기업도시 성공을 극대화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투자 측면에서 해당 지자체의 경쟁력 있는 산업이 무엇이며 그 경쟁력 있는 산업이 있는 기업의 주변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업과 지자체가 성공적으로 기업도시를 이끌어 내면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국토의 균형 발전이 가능해 진다.
초기의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사업은 주로 거점 개발 방법이었다. 산업 기반이 갖추어진 지역을 성장의 거점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개발 효과를 주변에 파급 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쟁점은 성장이었고, 행정도 민주성보다는 능률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그 후의 지역 개발 사업은 낙후지역 개발 보다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규제 위주의 네거티브정책이었다. 수도권 공장 설립이 규제받는 상황에서 수도권 신도시는 자족기능 없는 베드타운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삼성전자의 수도권 반도체 공장 증설 허용 논쟁에서 보듯이 규제 위주의 네거티브정책은 한계가 분명하다. 낙후지역 산업보조금은 세계무역체제에서도 허용된다. 지역균형발전은 산업집적의 장기계획 속에서 낙후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개발하는 적극적 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의 산업단지는 개발의 주체가 정부 혹은 공기업에 있었다. 이에 반해서 기업도시는 민간이 위주가 되며 공공도 가능한 형식이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속해 있는 장기간 소요되는 개발 정책 이었다면 기업이 원하는 곳에 직접 개발 하는 형식으로 단기간에도 가능 하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 개발이 선 개발 후 기업 유치였다면, 기업도시는 도시개발과 기업투자가 함께 이루어진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는 생산기능 위주 개발로 정주 여건이 부족하나 기업도시는 교육 의료, 문화 등 복합도시로 만들어지므로 정주 여건이 만들어진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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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2008
김주미, 2010년 중소기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대한산업공학회, 2010
김필수,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1992
박미영 외 3명, 창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사전 연구방법, 충남대학교, 200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창업을 위한 세금상식,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