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입증가율을 상회하였다.
○ 원유정제 처리업, 핵연료 가공업 등의 경우 노동투입의 감소가 노동생산성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 개 업종의 경우 산출증가율이 노동투입 증가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화합물 및 화학제품업종
○ 화합물 및 화학제품업종의 세분류별 산출, 노동투입 및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노동생산성 증가의 주요한 요인은 노동투입량의 감소에 있으며, 기초화합물(13.6%),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19.0%), 화학섬유(10.7%) 등의 업종에서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 화합물 및 화학제품업종의 경우 세분류별 산출과 노동투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플로팅(plotting)한 결과 노동생산성 유형이 『Type Ⅱ』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출이 증가하고 노동투입이 감소하는 유형을 보이고 있다.
○ 연평균의 경우와 유사한 노동생산성 변화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년대비 10% 이상의 노동생산성 증가를 보인 경우는 비료 및 질소화합물(17.1%),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17.3%),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42.5%), 화학섬유(27.7%) 등으로 나타났다.
11. 고무 및 플라스틱 업종
○ 고무 및 플라스틱 업종의 세분류별 산출, 노동투입 및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두 개 업종을 제외하고 산출증가율이 노동투입증가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는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10.1%), 일반성형 제1차 플라스틱 제품(10.1%) 등으로 나타났다.
○ 고무 및 플라스틱 업종의 경우 세분류별 산출과 노동투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플로팅(plotting)한 결과 노동생산성 유형이 『Type Ⅰ』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출이 증가하고 노동투입이 증가하는 유형을 보이고 있다.
○ 산출증가율이 노동투입증가율을 초과한 업종이 기타 고무제품, 일반성형 제1차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등 3개 업종으로 나타났으며, 산출과 노동투입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다같이 감소한 경우는 고무타이어 및 튜브생산업, 제1차 플라스틱 가공품, 기타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등 3개 업종으로 나타났다.
12. 비금속광물 업종
○ 비금속광물 업종의 세분류별 산출, 노동투입 및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2개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세분류 업종에서 산출이 증가하고 노동투입이 감소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연평균 10% 이상의 노동생산성 증가를 보인 업종은 유리 및 유리제품(11.6%), 내화요업제품(11.5%),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10.1%), 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터 제품(12.3%),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프라스터 제품(10.4%) 등 5개 업종으로 나타났다.
○ 비금속광물 업종의 경우 세분류별 산출과 노동투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플로팅(plotting)한 결과 노동생산성 유형이 『Type Ⅱ』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출이 증가하고 노동투입이 감소하는 유형을 보이고 있다.
○ 연평균의 경우와 유사한 노동생산성 변화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터 제품(48.5%), 석제품(23.1%), 유리 및 유리제품(21.8%) 등 3개 업종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율이 매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Ⅵ. 공공부문서비스생산
NGO는 서비스 생산을 통한 이윤을 조직원에서 배분하지 않는 조직이지만, 조직으로서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적자를 보는 것도 곤란하며,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효용도 극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NGO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생산공급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게 된다(Rose-Ackerman, 1986).
우선, 1종류의 서비스를 경쟁가격 P에 Q만큼 생산하는 NGO를 가정하면 효용함수는 <식-1>과 같으며, 이윤 π를 배분하지 않고 조직내부에 축적하지도 않는다고 하면 <식-2>와 같은 수지균형제약(zero profit constraint)을 충족해야 한다.
U = U(Q), dU│dQ > 0 <8>
π = PQ-C(Q) = 0 <9>
NGO의 최적생산량은 평균비용과 평균수입이 일치하는 QN이다. 이는 일반기업의 최적생산량인 QM보다 많은 양이다.
이러한 차이는 기부금(보조금)을 받는 경우 더 두드러지는데, 서비스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이 지불되는 고정기부(lum-sum donation; D)의 경우 수지균등제약은 <식-3>과 같으며 이때의 평균수입은 AR=(P+D)/Q가 된다. 고정기부금을 받는 경우의 생산균형곡선은 고정기부를 받음에 따라 평균수입이 기부금만큼 증가하고 생산량은 Q3에서 Q4로 증가한다. 반면 기업의 생산량은 한계비용=한계수입이 되는 Q1으로 불변이다. 또한 NGO의 생산량에 비례하여 기부금의 크기가 변화하는 생산비례기부금(δ)의 경우 수지균형제약은 <식-4>와 같으며, 평균수입은 AR=P+δ가 된다.
π = PQ + D - C(Q) = 0 <10>
π =(P+δ)Q - C(Q) = 0 <11>
따라서 공공부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안으로서는 일반기업보다 NGO가 효율적이며, NGO가 보다 많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이나 정부보조금, 조세감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에서는 각국의 NGO가 어떠한 형태로 공공부문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이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김대영(2008), 지속적 어업생산 달성을 위한 어업자원관리 전개 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수산경영기술연구원
* 유영봉(2008), 농업생산기술의 국제비교와 한국농업의 성장경로, 한국농업경제학회
* 오승은(2007),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생산의 새로운 가능성, 한국행정학회
* 이동길 외 3명(2010), 제조업 생산시스템의 현재,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
* 전백근(2002), 산업생산통계의 계절변동조정방법, 한국통계학회
* 정승국(2008),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정보화구축방안, 목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