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의 제도의 다양화에 역점을 두고, 특히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에게 자체 직원채용권, 조례제정권, 공무원의 장기파견 등을 보장하여 조합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복합 사무조합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경기도, 1999: 247-248)
우리나라 광역 수계를 관리하는 기구는 4대강 환경관리청과 시도의환경관리청, 지방정부 등이 있으나 상호 행정 기능의 배분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기능의 중복을 초래하고 있다. 오히려 유역별 수자원 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4대 강을 둘러싼 지방정부간 특별행정기관 형태의 유역 관리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수계 수자원의 공동 관리를 위한 조정장치로 지역간 협약이나 협상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대강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확정된다면 수자원 관리를 위한 지방정부간 협력체제의 기틀을 마련될 것이다. 소수이나 지방정부간 비용분담협약과 댐 건설과 관련된 주민지원 방안에 관한 규정도 확정된다면 수자원 통합관리체제의 구축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자원 관리의 협력체제의 구축에 있어 지방정부간 공동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 합의를 도출한 다음, 이를 ‘地域間 協約’의 형식을 통해 문제를 풀어 나아갈 필요가 있다.(오영수, 1998:989-990) 이른바 規制的 協商(regulatory negotiation)과 州間協定(Interstate Compact)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갈등 해결을 위한 규칙 제정 단계에서는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적 협상을, 규칙 적용 단계에서는 주간 협정의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예컨대 낙동강의 경우, 우선 경상남북도와 대구, 부산, 울산광역시의 5개 광역 자치단체와 중앙 정부가 지역별로 강물의 취수량과 배출량, 유입수와 배출수의 수질, 그리고 그에 따른 각 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한 다음, 다시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여기서 결정된 권리와 의무를 하위 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세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낙동강 연안의 모든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 강물 사용과 수질 관리, 그리고 비용 부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Ⅶ. 결론
아프리카 북부와 동부의 경우 가장 큰 수원(水源)인 나일강의 유량 감소와 연간 3%가 넘는 인구증가율이 물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다. 요르단강에 의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도 사막개발에 따른 관개 면적의 급속한 증가로 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사용 가능한 수자원의 95% 이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금세기안에 이 지역 국 가 모두 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전망이다.
미국 같은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북미대륙의 전반적인 지하수 과잉이용은 지반 침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를 비롯하여, 애리조나, 네브래스카주 등은 이미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젖줄인 아랄해 저수량도 60년대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전 세계에 걸친 급격한 도시화도 물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UN 인간 거주위원회(HABITAT)는 최근 물문제가 심각한 대도시로 아프리카의 카이로와 라고스, 아시아의 베이징, 상하이, 봄베이, 캘커다, 다카, 카라치, 자카르타, 텔아비브, 남미의 상파울루, 멕시코시티, 미국의 휴스턴, 로스엔젤레스, 영국의 카디프 등을 꼽고 있다.
물 부족이 초래할 가장 큰 문제는 농업 피해임. 세계 수자원의 69%는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으나 관개시설의 미비로 비, 눈 등 내리는 물의 46%는 그대로 낭비된다. 관개시설이 부족하고 시설비용이 증가하면서 경작 가능한 농경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아프리 카아시아에서는 생활용수 부족으로 물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또한 지구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담수도 그나마 대부분 접근이 어려워 물사정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남미의 아마존강은 세계 담수량의 15%를 가지고 있지만 이 강유역의 95%가 접근 이 어려워 이 강물을 이용하는 인구는 2천 5백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세계인구의 40% 가량은 만성적 물 부족을 겪고 있다. UN의 워싱턴 소재 국제 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이 현재 개발 잠재력을 포함해서 활용가능한 수자원 양은 630억㎥으로써, 이를 국민 1인당 활용 가능량으로 환산할 경우, 한국은55년의 2,941㎥에서 ‘90년에는 1,470㎥로 줄어들어 물 부족국가로 분류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속적인 수자원 개발과 물 소비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지구환경변화가 수자원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태평양 중동부 적도 지역의 해면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진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인 엘니뇨는 최근 들어 그 발생빈도가 많아지고 있다. 금세기에 가장 강했던 엘니뇨는 82～83년에 발생한 것으로 동태평양 해면 온도가 평년보다 5℃이상 높은 최대규모다.
타히티로부터 인도에 걸쳐 가뭄과 산불, 홍수 및 허리케인으로 2천여 명이 숨지고 수 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피해액은 무려 1백 30억 달러에 달한다.
1997년 3월부터 중남미의 적도부근 연안해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엘니뇨는 과거에 관측된 엘니뇨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이미 동태평양에 미국의 면적보다 큰 온수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5℃나 상승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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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외 4명 / 수자원통합지수를 이용한 수자원 관리, 한국수자원학회, 2010
황찬규 / 유비쿼터스 도시와 지능형 수자원관리, 한국수자원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