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관리의 추진성과 및 기관간 성과 비교
2. 지식정보자원 현황 및 활용도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기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제4장 보칙
제1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Ⅴ. 지식정보자원관리의 시스템구축과정
1. 추진목표
○ 지식정보자원에 대해 효과적 검색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시스템구축
○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통합검색서비스 구현
○ 지식사업 및 근로사업 등으로 구축된 지식정보를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에 추가 연계
○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디렉토리 분류체계를 재설정 및 적용하고, 기존 주제별 외에 기관별, 유형별 등 다양화된 디렉토리서비스 추가
○ 일반 국민들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한 지식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메일링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강화
○ 서비스 성능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를 위해 전용DB서버와 백업서버 등을 도입하여 인프라 확충
2. 추진전략
1) 사업 추진시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확보
○ 주간회의와 월간회의 및 수시로 업무협의를 통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며, 또한 단계별 보고회를 통한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
2) 연계업무협의회 운영
○ 다양한 형태의 여러 연계기관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하여 주관기관과 연계기관의 관련 실무자로 구성된 연계업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원활한 업무 협조체계 유지
3) 자문위원회 운영
○ 본 사업의 주요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를 통하여 통합검색시스템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고품질의 시스템 완성을 도모
3. 추진체계
기관 구분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정보화지원단)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센타)
역 할
- 종합계획수립
- 예산확보
- 사업관리 및 평가
- 감리 및 전문기술지원
- 사업계획수립
- 사업진도 관리 및 보고
- 최종 결과물 검수
기관 구분
시스템공급자
자문위원회
연계업무협의회
역 할
- 사업수행계획 수립
- 기술아키텍쳐 설계, 하드웨어 설치 및 환경구축
- 시스템 개발, 시스템 시범 운영, 교육 및 기술지원
- 검색 및 포탈 서비스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시스템, 서비스 관련 자문 및 평가
- 통합검색시스템 및 분야별 종합정보센터
-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 연계관련 협의 및 업무 협조
- 디렉토리 분류체계 재구성안 협의 및 설정
Ⅵ. 결론
우리의 국제환경은 나날이 급변해 가고 있다.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세계의 각 국가들은 자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의 기술개발 중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정보통신분야이며, 세계적인 정보화 욕구에 의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전은 그 획기적 파급효과로 인하여 우리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그 순기능만이 아니고 역기능을 노증하고 있으며, 정보화의 순기능만을 고려하여 마련된 정책이나 법제도 등이 이제 그 한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생산유통축적을 위해서는 그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정보사회의 달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건전한 지식기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윤리와 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면서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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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필기 외 2명(2009), 공공정보자원관리에 대한 개념 재설정과 법제개편 방향 :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