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월, 66천원(중진공연수원)
※ 과정별 교육과목 및 교육수수료 산출내역 : 붙임참조
※ 교육과정은 가급적 업종ㆍ분야별로 편성ㆍ운영
3) 지원대상
PL기초과정 : 중소기업 임직원2,000명(업체당 2명이내)
PL전문과정 : 중소제조업 임직원 1,000명(업체당 2명이내)
PL사내교육 : 중소제조업 1,000개사(소규모 제조업포함)
4) 지원한도
PL기초과정 및 PL전문과정 : 교육수수료의 50%
PL사내교육 : 업체부담 10만원, 정부지원 20만원
5) 지원조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PL교육 이수시
- 지원비용은 교육수행기관에 직접 지급
6) 추진방법
업종단체,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
교육신청의 접수 및 이수자관리는 우리청 홈페이지의 PL교육지원프로그램에 의해 수행
7) 사업예산
위탁교육 수수료 : 5억원(중소기업 PL지원 사업비)
2. PL대책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1) 사업내용
PL대응활동 확산을 위해 설명회 개최 지속 추진
- 표준계약모델, 표시결함에방대책, 분쟁처리대책 등을 설명
최고경영자의 PL관심도를 제고하기위해 CEO교육강화
- 유관기관의 CEO교육과정에 PL교육과목 개설
PL정보의 효율적제공을 위해 PL전용 홈페이지를 개설운영
2) 추진계획
PL설명회 개최
- 설명내용 : 표준계약모델, 표시결함에방대책, 지원시책 등
- 시행기관 : 중기청(지방청 포함), 중기협중앙회(업종별 조합)
PL홈페이지 개설운영
- 수록내용 : PL법해설, 업종별매뉴얼, 전문가 현황, PL사고사례 등 각종 PL정보와 PL교육신청코너, FAQ,, Q/A코너 등
- 제작 및 설치일정 : ‘03. 4～6월(3개월)
각종 CEO교육과정에 PL제도 교육과목 개설
- 중기청, 중기협중앙회, 중진공의 CEO교육과정에 반영
- KPC, KSA 등 유관기관 교육과정에도 반영토록 협조
3) 사업예산
수용비 수수료 : 1억원(중소기업 PL지원사업비)
- 설명회 개최, 홈페이지 제작, 광고비 등
3. PL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1) 사업내용
중소기업이 PL대책을 손쉽게 추진토록 하기 위해 업종과 기업규모에 맞는 PL 대응 매뉴얼을 개발보급
- 개발결과는 동종 업계가 공동 활용토록 전파
2) 추진방법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으로 추진
- 학계, 업계, 시험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
3) 개발분야
업종별 매뉴얼 :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수렴후 결정(10종 내외)
- 완구, 문구류, 가스압력기기류, 놀이기구류, 산업기계공구류, 통신기기류, 운송장비류, 사무기기류, 의료기기류, 식품약품류 등
소기업 PL대응 매뉴얼 : 중기협중앙회에서 추진
4) 추진일정
업종별 매뉴얼
- 유관기관 및 단체의 의견수렴 : 2월
- 사업계획수립 및 제안서 접수 : 3월
-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 : 4월
- 연구용역수행 : 5월~10월(5개월)
소기업 매뉴얼 : 1~7월
5) 사업예산
업종별 매뉴얼 : 연구개발비 4억원(중소기업 PL지원 사업비)
소기업 매뉴얼 : 38백만원(중기협중앙회 보조금)
4.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1) 사업내용
중소기업의 PL사고예방 및 방어시스템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업체별 컨설팅비용(700만원)의 50%(350만원)를 지원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하여 기술지도, 시험ㆍ검사 등을 지원
- PL기술지도를 희망하는 기업은 1일당 15만원 이내의 지도비용 지원
2) 지원계획
PL대응체제구축 컨설팅 : 중소제조업 200개사
- 사업계획 공고 : 1월(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
- 컨설팅신청 접수 : 1~2월(중소기업진흥공단 ISO지도실)
- 지원대상업체 선정 : 2월(중소기업진흥공단 ISO지도실)
- 컨설팅 실시 및 평가 : 3～8월(중소기업진흥공단 ISO지도실)
PL관련 기술지도 : 중소제조ㆍ유통업(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 우대 : PL교육 또는 PL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
- 지방중기청이 지원신청업체 평가시 우대(가산점 부여)
지방중기청 시험시설 개방 : 제품의 안전성시험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3) 사업예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비(출연금) : 7억원(기술지원국 예산)
PL관련 기술지도 : 지방중소기업청 예산활용
5. PL대책 추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우대
1) 사업내용
중소기업이 PL대책추진을 위해 생산가공시설 개체, 설계제조기술개발, 시험검사설비 도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대지원
- 지원대상업체 평가시 가점 부여(정식평가 3점, 대리대출 2점)
2) 지원대상
PL교육 또는 PL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
6. 중소기업 PL단체보험제도의 운영개선
1) 사업내용
중소기업의 PL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강구
- 보험요율이 높은 품목의 요율인하 방안검토
PL우수기업에 대한 보험료 추가할인 추진
- PL우수기업 인증제 도입과 연계 지원
생산물손해배상 종합보험개발추진
- PL사고, 리콜비용, 하자처리 등을 종합담보하여 부담완화
2) 추진계획
현행 PL단체보험의 보험요율 인하방안 검토(1~6월)
- 보험요율이 매출액 대비 1%이상 이거나 보상한도 대비 10% 이상인 품목을 발췌하여 대책강구
- 추진기관 : 중기협중앙회와 삼성화재 공동
PL우수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하반기)
「생산물손해배상 종합보험」개발(1~9월)
- 상품개발 및 운영 : 삼성화재보험과 중기협중앙회 공동
- 적용품목 : 완제품 중 손해평가가 용이한 일부업종 우선시행
(예) 가전제품류, 완구류, 식품류
PL단체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지원
- 조합단위 단체가입시 보험료 추가할인, PL세미나 개최 등
참고문헌
김동구 - 중소기업창업 및 사업타당성 검토, 대한세무협회, 2011
김영석 -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2008
신충교 -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시책, 한국인정원, 2002
이익현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법제처, 1989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대응 효율화 방안 연구, 중소기업청, 2001
최창열 외 2명 -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운용에 대한 연구, 한국생산성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