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으로 취소
-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물류센터 건립 지원자금, 정보화설비투자 지원자금을 우선 지원
3. 지방상권 위축 완화대책
1)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정비
ㅇ 우선 시도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용, 지입제 단속(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금지) 등을 통해 제한
ㅇ 금년말까지 관련법령 개정 등 셔틀버스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을 마련
* 현재, 고객유치 목적의 정기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의원입법 추진 중
2) 대형유통업체의 영업활동에 대한 분쟁조정기능 강화
ㅇ 시도지사의 직권 분쟁조정회부제도 도입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영업시간, 휴무일 등 대형유통업체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분쟁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영업활동의 변경 등을 권고
3) 건전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ㅇ 대형유통업체의 우월한 자금력을 활용한 과도한 경품제공 제한
- 금년 9월부터 시행중인 경품제공한도 위반여부를 철저히 감시
* 소비자 경품 : 판매가액의 10% 이내
* 소비자 현상경품 : 매출액의 1% 이내 또는 1인당 100만원 이내
- 연간 제공할 수 있는 경품가액의 총 한도(연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또는 일정 금액)를 제한하여 우월한 자금력을 동원한 고객유인을 규제
ㅇ 허위광고표시 및 미끼상품 염매행위 제재
- 할인율할인대상품목에 대한 허위광고 및 표시를 철저히 단속
- 인기상품의 할인판매 광고 후 판매대에서 정정내용을 게시하는 기만행위를 제재
대형백화점등이 채소쌀 등 일부 기본 생필품을 구입원가 이하로 판매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를 단속
Ⅶ. 결론
기업재편전략의 핵심인 유연화전략은 사실상 한국에서는 노동력의 유연적 이용에 그 초점이 놓여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즉 강현수(1993: 71)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질적 유연성 대신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험적인 분석을 한 후에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수량적 유연화는 결국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야기하며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으로 나타난다. 그 구체적인 과정은 새로운 노동부문의 노동시장 유입, 1차노동시장의 재편,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확립(임시화, 주변화한 과정) 등으로 표현된다.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분절 메커니즘이 생산으로부터, 유통, 소비, 재생산, 정치의 모든 도시화과정에 침투해 도시사회구조 전체를 계급적 분극구조로 변모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도시는 매일매일 노동력의 대체와 교환이 가능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노동시장으로 가정되곤 한다. 도시노동시장은 사회적·기술적 조건에 의해 역사적으로 결정된 통근권에 기반한다. 이러한 국지적 노동시장은 보다 광범위한 축적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통로로서 기능한다. 왜냐하면 노동은 장소에 고정된 채로 남아, 독특한 구입의 조건, 수행능력, 노동통제와 실제수행, 재생산 등을 간직한 채 지역마다 다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장소가 고정된 커뮤니티에서 노동력이 재생산 되는 것이 바로 지역적인 노동시장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측면에서도 노동과정과 생산관계의 고려, 노동교환의 고려(가격이 충분히 노동자들을 유인해야 한다), 단위노동가격이 경쟁적인 상황에서 일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산·창원지역의 노동력의 특성을 찾기로 하자. 이를 위하여 통계청의 인구 및 주택조사에서 나온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자. 우선 인구학적인 특성으로는 마산지역은 남녀 공히 15~24세 인구의 구성이 높은 반면에, 창원시는 25~39세 인구의 높은 구성비, 이와 아울러 유아인구의 높은 비율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는 곧 마산지역이 공업지역으로 70년대 초에 시작된 수출자유지역, 그리고 금세기 초반부터 진행된 일본인에 의한 공업화의 역사가 있지, 구체적으로 인구의 구성에는 단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인구비의 증대라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8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창원시의 공업화는 30대 인구의 증가라는 방식으로 인구학적인 영향을 미쳤다. 진해의 경우에는 노령인구비의 증대라는 전통적인 인구학적인
요인에 의한 그리고 청·장년층의 비율 저하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로 경상남도의 도시는 거주민과 통근거리의 측면에서는 평균 34분 정도의 소요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완결된 도시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50% 정도가 30분 미만의 소요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10% 미만이 1시간 이상의 소요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구리아노와 케세스(giuliano and kenneth, 1993)에 의한 미국 l.a.의 연구와 비교하여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마산·창원시가 포함된 경상남도의 통계치에 의존하여 보면 마산과 창원은 비교적 응집된 공장과 거주지가 몰려 있는 응집지역으로 평가된다.
셋째로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의 통근권을 비교해 보면, 도시의 특성이 나타난다. 즉 창원시는 비교적 높은 자족률을 보이며 통근인구의 78% 가량이 창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에 높다. 남성의 경우에는 마산 통근인구의 25%, 진해 거주인구의 14%도 마산으로 통근을 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특히 남성의 취업이 많은 도시로서 분류된다. 반면에 마산시는 창원시보다는 낮은 73%가 마산시에 통근을 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80%가 마산시로 향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 여성 취업자의 25%, 진해시 여성취업자의 13%가 마산으로 향하고 있어 마산시는 여성의 수요가 많은 취업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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