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을 활용하고 있다.
반면, 외부전문기관의 모형으로는 KMV의 CreditMonitorTM가 자주 인용되고 있다.
4. 외부신용등급의 활용
□ 모든 조사대상은행이 내부 신용등급 부여시 활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외부 신용등급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은행은 내부 신용등급 산정에 있어 외부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다만, 조사대상은행들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차주별 외부신용등급이 거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일부 은행은 외부신용등급이 주로 북미 또는 영국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Ⅴ. 은행 신용평가시스템의 신용등급
일반적으로 신용평가시스템의 신용등급은 借主 信用等級(Borrower Risk Rating)을 의미하나 개별 여신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個別 與信等級(Facility Risk Rating)도 포함된다.
ㅇ 미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의견*을 의미하는 차주 신용등급은 차주의 부도확률(probability of default)을 기초로 산정되며, 동일한 신용등급의 차주에 대해서는 개별 신용거래의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신용리스크를 갖는 것으로 간주
* Moody\'s는 신용등급을 특정 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적기에 지급할 수 있는 발행자의 미래 능력 및 법적 채무에 관한 의견(opinion)으로 정의
ㅇ 개별 여신등급은 차주 신용등급을 기초로 담보 및 보증 등 개별 거래와 관련된 특수요인을 반영하여 산정*되며 동일 차주임에도 개별 여신등급은 상이
Ⅵ. 결론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의 감소 현상은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신용경색\"보다는 보다 엄밀하게 ”자본경색(capital crunch)\"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기서 \"자본경색“이란 은행들이 자기자본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균형금리수준에서도 대출을 기피함으로써 심각한 자금 부족을 야기하는 현상을 말한다.
신용경색이 금융기관과 자금수요자들에게 미치는 경로는 신용경로(credit channel) 이론으로 설명되는데 신용경로는 “대차대조표효과(balance sheet effect)”와 “대출효과(lending effect)”의 두가지 경로를 통해 금융시장과 자금수요자에게 전파된다(Berneke and Gertler(1995), Hubbard(1995)).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예금감소 등으로 인해 대출이 감소하는 대출효과가 작용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외국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금리 정책을 요구했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급등하였으며, 상반기동안은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시장금리의 앙등과 이에 따른 은행 예금금리와 시장금리간의 격차는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고갈(deposit drain)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앞의 통계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은행들은 자산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 측면이 강하므로 신용경색이 실물경제에 전파된 경로는 대차대조표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소기업들의 도산이 급증하였으며, 기업 도산과 이에 따른 실업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한국정부는 예금은행들에게 중소기업 대출을 행정적으로 적극 독려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앙등과 금리 부담 가중 등으로 중소기업들은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다. 흥미 있는 것은 한국의 제조업체들은 전체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은행의 구조조정과정중 우선적 회수대상이 된 단기차입에 있어 중소기업은 純외부조달 자금의 257%를 상환한 반면에 대기업은 119%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훨씬 심각한 상환 압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생산통계에 있어서도 전 산업과 중소기업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제조기업의 경우 생산지수는 전년대비 5.2%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1.4%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자는 7.5%가 감소한 반면 후자는 무려 29.0%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중소기업 대출시장이 일반적인 대출시장에서 분할된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금융기관의 신용축소하에서 중소기업은 다른 차입자들과는 다른 차입 여건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출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할 경우, 대출시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용경색이 있었는지 또는 그것이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대출시장을 전체 대출시장과는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제기된다. 특히 한국에 있어 중소기업 대출은 한국은행의 총액대출 한도내에서 재할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공급측면에서도 대기업이나 가계대출과는 분할된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 은행을 퇴출시키고자 하는 금융감독 당국의 판정에 대비하여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험 가중치가 높은 대출금의 비중을 낮추고, 무위험 정부증권의 비중을 높였다.
둘째, 대출금 비중을 낮추기 위한 은행들의 대출회수는 별다른 자금조달원이 없어 특히 은행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켰다.
셋째, 기업들의 도산이 급증함에 따라 은행들은 자산의 위험 가중치가 동일하더라도 대출시의 부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채와 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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