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신협약안 도입에 따른 경기진폭 확대가능성에 대비하여 危機狀況分析體系(stress testing)를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예컨대, 은행은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최근과 같이 카드 및 가계대출 시장 과열로 인한 리스크 증가가 은행경영에 미치는 효과를 추산해 봄으로써 경영건정성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책당국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IMF/World Bank의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의 위기상황분석체계 등을 참고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분석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협약안의 리스크 민감도 증대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등의 資金調達 隘路를 완화하기 위해 신용파생상품시장과 연계하여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긴요하다. 먼저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需要를 확대하기 위해 은행이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신용리스크를 충분히 이전시킨 경우 리스크 경감효과를 인정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파생상품과 관련하여 미비된 법령을 정비하고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투자가를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보유 후순위채권 등의 정리를 위한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발행을 국내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계속 논의되어 왔던 투신사의 투자부적격채권 전용 高收益펀드에 특화한 Funds of Funds를 도입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의 투자대상 확대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기업퇴출제도의 정비 및 신용평가회사의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채권시장의 인프라를 정비하는 작업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국내은행들이 공동 참여하는 專擔機構를 설치하여 신협약안 이행에 필요한 감독규정 및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협약안과 관련한 감독당국의 裁量事項을 국내은행들의 여건과 리스크관리 유인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은행들의 자본규제에 대응한 반응에 관한 이해는 자본규제제도를 감독당국의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자본규제의 목적은 은행의 파산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주식자본은 은행을 파산에 이르게 할만한 경영상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역할을 하게 되므로 자본규제는 은행 파산의 가능성을 줄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게 된다. 그리고 은행 파산이 일단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식자본과 후순위채 모두가 예금보험기구의 손실을 덜어주는 완충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자본규제는 예금보험기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감독당국은 예금보험기구의 손실에 특히 민감하게 대응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미국의 FDIC나 한국의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공적기관을 통해 예금보험을 제공하거나 법적인 보험제도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보험자(insurer of last resort)로의 역할을 하여왔기 때문이다.
자본규제제도는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을 심화시키거나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은행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실제로 높아지게 하는 등 여러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본규제는 신용경색의 근본 원인은 아니더라도 은행들의 지나친 기업대출위축을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은행들이 자본금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기결산이나 연말결산을 앞두고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일시적으로 회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자본건전성규제를 시행하는 근거 중 하나는 시장에 의한 건전성감시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은행파산에 따른 부정적인 외부효과 즉 금융시스템 마비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다. 규제를 통해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방지하는 방법은 은행으로 하여금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강제하여 파산확률을 아주 낮게 하는 것이다. Modigliani and Miller정리가 성립한다면 이러한 자본규제는 아무런 비용을 수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자본을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이상으로 늘리게 되면 은행의 시장가치가 하락하고 자금조달 평균비용도 상승하게 되므로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사회적인 비용을 수반한다. 자본규제로 인한 비용은 장기적으로 은행고객에게 전가되며, 결국 은행산업의 규모와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될 것이다. 따라서 자본규제는 은행파산에 따른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줄이는 사회적 한계이득과 자금중개기능을 위축시키는 한계손실간의 trade-off를 제기한다.
자본규제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이득은 개별은행과 시점에 따라 다르다. 이상적인 자본규제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매 기간마다 각 은행별로 자본규제강화의 한계 사회적 비용과 한계 사회적 이득을 일치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외부효과가 크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보험커버가 없는 채권자로서의 정부의 채권만을 반영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비율을 허용하여도 된다. 반대로 결제시스템이나 은행간 자금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은행은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부과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본규제비율은 각 은행의 위험포지션과 위험의 외부비용이 변화함에 따라 연속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가 불황국면에 있을 경우 기업들의 수익성도 약해져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본규제제도를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신용경색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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