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과 유사하다. 나라별로 기업의 사적 부채, 공적부채, 주식에 대한 의존비율이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금융제도가 경제주체로 하여금 특정한 자원배분기구를 선호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미국의 금융제도는 은행 부채계약보다는 자본시장을 통한 부채 혹은 주식자금조달을 유리하며,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금융제도는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보다는 사적 부채 자금을 선호하게 하는 유인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법적 전통에 따른 외부투자자 보호, 계약의 실행(enforcement) 정도 등의 차이가 금융제도의 차이를 낳는다는 법과 금융간 관계를 연구하는 흐름도 이 같은 위험과 통제권 배분의 차이를 전제한 불완전계약이론의 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La Porta et al.,1997; Bebchuk et al.,1998; Demirguc-Kunt & Levine, 1999). 따라서 금융제도에 분석은 곧 위험과 통제권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경제주체의 유인과 행태에 대한 분석이 된다.
요컨대, 금융제도에 관한 차이는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부채인가 주식인가가 아니라 어떤 부채를 이용하는가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부채와 주식의 이분법이 아니라 은행(사적부채)과 시장(공적부채 혹은 주식)의 이분법이 기준이 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자본구조이론에서도 주식과 부채라는 이분법적인 논의, 즉, 왜 기업은 부채를 조달하고, 부채와 주식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주목을 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사적 부채와 공적부채간의 차이, 이들 간의 상호작용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금융제도의 진화를 은행과 자본시장(공적부채 + 주식)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Ⅶ. 금융제도의 사례
1791년 US은행의 설립 이후 1915년 聯邦準備制度가 설립되기까지의 약 125년 동안 미국은 최소한 8번 이상의 심각한 金融危機를 경험하였다. 물론 이러한 금융위기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기간중에 발생한 미국의 금융위기들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공통인자는 정부의 조치나 또는 정책이 이들 금융위기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와 금융위기의 발생간에는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1819년 위기는 US은행의 資産健全化 措置에 의해 촉발되었고, 1837년의 위기는 1836년의 硬貨流通措置(The Specie Circular)에 의해 발단되었으며, 1873년 위기는 1869년의 聯邦債 償還措置(The Public Credit Act)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1890년대의 여러 위기가 1890년의 銀貨買入措置(The Silver Purchase Act)와 金本位制 고수정책에 淵源하였을 뿐만 아니라, 1907년의 위기도 1906년의 金輸入勸措置(The Gold Import Arrangement)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조치가 비록 금융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이 금융위기의 유일한 원인이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거의 모든 금융위기가 그렇듯이 민간금융기관의 경영부실이나 또는 그렇게 만든 실물경제의 악화, 예금주들의 심리적 불안 및 해외요인의 악화 등과 같은 국내외적 요인들이 金融危機 發生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산업 내부의 결함, 국민의 신뢰감 부재 또는 대외적 여건악화에 못지않게 정부의 조치나 정책기조 또한 금융위기의 발생 또는 확산에 있어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미국의 금융위기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Ⅷ. 향후 금융제도의 과제
□기존의 자산운용규제 내용을 통합법 수준에 따라 실제로 정비하고 건전성규제의 자기자본규제방식은 위험대상별 위험규모의 산정 기준, 위험종류별 필요자본을 산정한 금융업종별 규제방식을 선정
□자회사 출자한도, 유가증권투자한도, 대출관련 규제, 부동산관련 규제, 부외거래 등에 대한 공통기준 및 업종별 기준을 정리하여 투자대상별 규제기준 설정 및 체계 구축
○공통기준은 투자대상별 규제내용 및 범위, 투자한도, 한도기준 등 관련 규제대상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업종별 기준은 투자대상별로 허용되어야 할 항목을 선별하고 법률 수준별로 재정리
○부동산투자한도는 통합법의 제정 및 시행에 앞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
○부외거래는 금융상품 거래와 업무영역의 설정 등과 연계한 기준을 재수립할 필요
□관련 규제의 경제적 타당성 검증을 통해 통합금융법에 의한 편중여신 관련 규제의 통합 및 운영 방안을 마련
○편중여신 규제는 동일한 원칙 및 기준에 의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
○특히 대규모집단에 대한 여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편중여신 규제는 편중여신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축소할 수 있는 통합규제방식을 마련
□주요 국가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범위 및 수단에 대한 사례별 비교분석에 근거한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
○자산운용 및 건전성 규제는 기능적 통합과 관련된 주요 과제별로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건전성 규제체계의 대외적 정합성을 제고
□자산운용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에 따라 자산운용업과 관련된 자산운용 규제의 통합관련 작업을 추진
○신탁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자산운용 및 건전성 규제내용이 정립된 후 집합투자업무(collective investment scheme)에 대한 통합규제기준이 마련될 필요
참고문헌
1. 강병호, 금융제도론, 박영사, 1994
2. 김학은, 한국의 금융제도, 대한민국학술원, 2005
3. 김한규, 금융제도의 유형과 경제성장, 한국질서경제학회, 2006
4. 최범수, 이형주, 국제화시대의 금융제도 : 선진국 제도개혁의 이론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5
5. 최용한, 금융제도 및 금융감독의 발전방안 : 세계화 추이, 경희대학교, 2007
6.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