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의 짧은 시간동안 과거 어느 국가도 이룩하지 못했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세계10대 무역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 저력을 이용하면 충분할 것이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자본을 유치할려고 정부와 각 회사가 노력중이다. 외국자본 유치를 하려면 그에 맞는 투자여건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 자국내에서 기업을 할 경우 지원금을 실업자 구제요금으로 지불되는 돈이 2만2천 파운드 가까이 되어 정부차원에서 자국내 투자기업에게 1인당 3만 파운드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하여 다국적 기업의 진출이 용이하다. 또한 영국은 24시간 3TIME제로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시간에 노조의 모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외자유치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했다. 한국인 소유기업보다는 한국 소재기업이 중요하다.
이제 “돈은 국민과 조국을 모른다.”라는 말처럼 한국도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 지어 다국적 기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외자유치에 보다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OECD, APEC, WTO등의 기구 이용도 장점을 최대한 살려 무역장벽 최대의 이슈로 떠오른 신 라운드 극복에도 노력을 하여 다가오는 21C에는 보다 건실한 국가경제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최근의 급속한 경상수지적자 확대추세와 적자확대의 일차적인 원인인 교역조건 악화 및 엔화약세 등의 향후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 경제 내부의 조정을 통한 적자감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급속한 적자 확대추세가 지속될 경우 외채부담의 누적과 외환시장의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당분간 엔화약세가 지속될 예상인 동시에 주요품목의 수출단가도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회복을 보이기 어려울 전망이므로 총수요관리를 통한 수입수요 억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역조건 악화 등의 외부충격이 일시적인 현상일 경우 해외차입을 늘려 확대된 경상수지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외부충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국내경제의 조정과정을 통한 경상수지적자 축소가 필요하다.
경상수지적자 누적에 따른 외채증가는 향후 대외이자지급 부담을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추가적인 경상수지적자 요인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기준으로 볼 때 GDP대비 순 외채 규모나 이자지급능력(Debt Service Ratio)면에서 아직 외채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니나, 현재 총 외채가 1,0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외채의 만기구조가 단기화 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충격에 대한 적응력이 취약해진 상태다.
이와 함께 경제의 개방화 추세 및 우리 경제의 경쟁력 약화 등도 경상수지적자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경쟁력 약화에 따른 경상수지적자 확대는 구조적인 적자확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현재의 높은 국내외 금리차 등을 감안할 때 자본자유화의 진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자본유입이 지속될 전망이므로 향후에도 어느 정도의 경상수지적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당한 규모의 자본유입이 발생하는 가운데 경상수지가 균형 혹은 흑자기조로 전환될 경우에는 급속한 환율절상이나 국내 유동성 증가에 따른 물가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또한 경상수지적자는 우리 경제와 같은 고성장경제의 경우 경제 내부의 물가압력을 일부 완화하는 안전판의 역할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설비투자 활황에 따른 9%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4.5%의 물가안정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경상수지적자를 통한 물가압력의 완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상수지적자를 축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상수지적자의 순기능을 감안하여 적정 목표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경제의 높은 성장잠재력과 향후의 자본자유화 일정 등을 감안할 때 GDP대비 2～3% 수준의 경상수지적자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경상수지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도 GDP대비 3% 내외 수준의 경상수지적자를 1차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적정목표 설정과 함께 경상수지적자 축소 노력의 추진방법에 있어서도 경제운영에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거나 자원배분을 왜곡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상수지의 변화는 중단기에 있어서는 거시 경제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의 경상수지적자 축소도 상당부분 거시경제의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경제의 조정과 함께 경쟁력 강화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상수지적자 축소를 목적으로 무리한 수입대체를 통하여 국내 산업의 수입의존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본재수입 대체를 위한 자본재산업 육성도 국내 투자재원의 배분이 왜곡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본재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금융지원보다는 기술개발과 기능인력 확보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경제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인위적인 자원배분을 통하여 특정산업을 지원육성하기 보다는 시장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기술 및 경영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 내부의 구조개선과 공정경쟁의 정착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품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이 정착되어야 요소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기업의 시장진입 및 퇴출과 관련된 제도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금융산업의 비효율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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