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의 부각을 통해 잠식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시말해 시민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정부 역할의 무조건적인 약화와 정부 조직의 부단한 사회로부터의 침투(societal penetration) 과정으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 요컨대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零和관계(zero-sum relationship) 가 아닐 수 있는 것이다(Chazan 1992).
Kirlin & Kirlin(2002)이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사태의 시민사회에의 영향을 분석한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적인 위기의 시기에 정부의 역할은 지극히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 혹은 제3부문이 활동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 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공권력의 사용을 포함하여 직접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한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O\'Connell(1996)은 제아무리 실패한 정부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정부의 역할을 시민사회가 대체할 수는 없으며 시민사회는 어디까지나 정부에 대해 2차적이고 부차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은 시민사회의 형성,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역할, 그리고 결코 다른 어떤 것으로 환원되거나 대체될 수 없는(neither reducible nor replaceable) 정부의 역할을 역설하고 그러한 기초 위해 정부-시민사회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고도로 규범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그 궁극적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강조가 지나쳐서 시민사회에 대한 관리주의적 접근법(managerialist approach) 으로의 脫線이 결과되어서도 바람직하지 못 하다. 점점 세력이 증대되어 과거 다소 단순명료했고 ‘일사불란’했던 정책결정 과정의 ‘교란요인’으로 등장한 시민사회라는 怪物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성립 발전되는 시민사회론은 자기궤멸의 씨앗을 필연적으로 배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의 도래와 중요성의 점증이라는 시대적 현상에 대해 피동적(passive) 이고 반응적(reactive)인 차원에서, 혹은 기껏해야 ‘知彼知己’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대항세력으로 서있는 시민사회의 파악이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주요한 목표가 된다면 이는 일부 기존 정치학 연구에서 보여준 국가 對 사회라는 대립적 시각에서 인식론적으로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 할 것이며 따라서 이론적 돌파구를 제시하는 데 실패할 것이다. 결국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기초는 시민사회의 등장과 활동을 새로운 행정현상(복잡성, 역동성, 다양성) 을 대표하는 징후로 보아 적극적으로 인정-수용하고 그것을 적절히 정치-행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구조적, 조직적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 뉴거버넌스의 양태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만 더욱 공고해질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많은 행정학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고민을 요청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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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시민사회론과 과학적 헌법학의 원칙 : 시론적 접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0
- 유팔무, 한국의 시민사회론과 시민사회 분석을 위한 개념틀의 모색, 한울, 1995,
- 이영재, 시민사회론의 지평 확대를 위한 시론,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3
- 조승래, 시민사회론의 역사적 전개, 청주대학교, 2000
- 조승래, 자유주의 시민사회론을 넘어서, 한국서양문화사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