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혀짐
○ 텔레마케팅 업체는 택배업체 직원에게 1억 2300여만 원을 지불
4. 사례 4
○ 개인정보 브로커 E는 학교관계자와 졸업앨범 인쇄소 직원 등으로부터 1백만명 이상의 학생정보를 수집
○ E는 수집된 정보를 인터넷 화상 강의 업체 등에 팔아넘김
○ 비교적 덜 상세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된 학생개인정보의 경우 학교 당 7천원, 학부모의 직업 등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최근 정보는 학교당 20만원에 인터넷 화상강의업체로 넘겨짐
이상의 사례는 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현물로 거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사례들이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행위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아예 한 기업에서는 공공연하게 개인정보 자체를 상품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이상의 사례와는 다른 형태로 개인정보의 유출을 통한 인권침해현상도 존재한다. 사이버공간 안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명예훼손, 언어폭력, 심할 경우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까지도 유발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사건 하나는 개인정보의 노출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5. 사례 5
○ 한 여성이 지하철 안에서 애완견이 배설한 오물을 치우지 않는 등 물의를 일으킴
○ 현장에 있던 사람이 정황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후 인터넷을 통해 유포
○ 여성의 사진을 근거로 네티즌들에 의한 인터넷상의 색출작업 시작
○ 해당 여성이 운영하는 미니홈페이지 주소 공개
○ 해당 여성이 운영하는 미니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노출
○ 여성의 미니홈페이지, 여성이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서 네티즌들의 무차별적인 인신공격 이루어짐
이 외에도 이와 같이 사이버 공간 내에서 개인정보의 추적에 의해 일어나는 인권침해사례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아예 드러내놓고 특정사건의 당사자들을 추적하는 사람까지 생기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현실공간에서 물리적인 가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6. 사례 6
○ MMORPG 게임을 하던 F 등은 게임 중 채팅창으로 욕설을 하던 G의 IP를 추적
○ F 등은 전남 영광군에서 경기 수원까지 G를 찾아감
○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G를 찾아내 폭행
○ 폭행 과정에서 4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자신의 온라인 계정으로 옮길 것을 요구
게임 아이템이 현물로 거래되는 일부 MMORPG 게임 과정에서 PK나 아이템 거래, 또는 채팅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개인의 IP를 추적하여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는 사례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개인정보의 유출이 이처럼 현실적인 신체상의 위협으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고전적인 현상인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개인정보유출을 통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전산망의 확충, 업체간의 치열한 경쟁, 개인의 높은 기술 적응력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과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내용 역시 매우 상세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상, 취향, 신체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 역시 일정경로를 통해 수집되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라도 입수하려 하고, 이렇게 입수한 개인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위해를 위해 이용하는 현상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가져오는 피해는 경제적인 피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폭행이나 살인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추상적인 위험성의 예방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치명적인 인권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전 장치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며, 특히 제도적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정된 법제도를 준비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Ⅸ. 결론
암호는 원래 군이나 정보기관과 같은 특수한 영역에서만 사용되던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도구가 되었다. 암호는 개인이나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타인과의 안전한 통신을 위해 그리고 중요한 데이터의 기밀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도구가 그렇듯이, 암호 역시 이용자에 따라 그 사용목적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암호이용자는 적법한 목적으로 암호를 이용함에 반해,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는 자신들의 행위를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와 같이 암호사용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정보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 새롭게 암호를 사용하게 된 일반 시민 그리고 암호제품을 개발판매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간의 이익 대립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국내 암호정책은 이 삼자 모두가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암호정책이 불명확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보기관은 민간이 암호를 사용함에 따라 국가안보가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자신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암호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잃는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법집행기관은 범죄자들이 자신들을 따돌리고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기업들은 강력한 암호를 국내 시장에 판매할 수 없는 동시에 자신들의 시장을 외국에 내주게 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시민들은 자신들의 프라이버시가 정보사회에서 침해당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 류병관, 언론의 범죄보도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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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석,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남대학교, 2009
* 이재진, 언론보도로 인한 공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국민의 알권리,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
* 조성호,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법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0
* 홍성태, 개인정보와 그 보호의 중요성 : 프라이버시권의 관점에서, 국회도서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