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 말리셰프(Andrey B. Malyshev), 前 러시아원자력및방사선안전청 청장
○ 조직이 개편되었지만 과거 “러시아원자력및방사선안전청(GOSATOMNADZOR)” 조직을 그대로 인수함.
- 모스크바에 본부가 있으며, 7개 지역사무소가 있음
- 모스크바사무소의 경우 총 직원은 195명
* 현재 세부조직과 기능은 개편중
- 러시아 법률에 의하면 각 지방정부는 해당지역의 방사선 관리를 위해 “지방정보분석센터(Regional Informational and Analysis Center)\"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89개 지방중 58개 지역에 설치. 실제로는 현재 89개 지역중 39개 지역만 운영중.
3) 주요기능
○ 우리나라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 방사선안전과,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능을 수행
○ 미국의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US NRC)를 참조하여 설립
- 핵물질관련 사업활동의 규제. 원자력과 방사선안전, 방사선물질 규제 및 관리, 물리적 방호,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제 지침서 개발.
- 원자력 관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업 허가, 방사성 물질에 대한 평가 등
* 러시아내 213개의 핵물질 및 발전 시설, 454종 방사능 물질, 5194개의 방사선 배출시설과 1467개의 방사선 물질 및 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안전규제와 사용 허가 등을 담당
3. 기타 주요원자력 관련기관
1) 러시아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 핵무기 개발과 통제, 핵무기관련 개발, 시험 유지 보수 등
○ 핵무기 배치에 관련된 감독
○ 핵무기 폐기,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대통령 프로그램의 시행
2) 러시아 국영원자력공사(Rosenergoatom)
○ 1992년 설립
○ 원자력 발전소 설계, 건설, 운영, 폐로 등 전반적인 원자력 발전과 가동 등 운영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 수행
○ 러시아 유일의 연방원자력청 산하의 국영기업
3) 쿠르챠토프연구소(Russia Research Center Kurchatov Institute)
○ 1991년 11월 설립
○ 연구소장 : Dr. Evgeny Pavlovich VELIKHOV
○ 인원 약 5,600명
○ 주요연구분야
- 원자로 및 설비 연구, 핵융합, 원자력 안전, 핵물리 등
- 신물질 연구, 동위원성 안전성 강화연구 등
○ 산하에 11개 연구기관, 내부연구기관 3개
4) TVEL 및 Tenex회사
○ 러 연방원자력청 산하의 핵연료 제조업체로 국영기업
○ 전 원자력부 차관 가바루킨 등 전진 공무원이 주로 포진
Ⅸ. 결론
러시아의 공동체는 게르첸(Herzens)과 뜨까초프보다 한없이 더 높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의를 끌고 인정을 받았다. 그 중에는 니꼴라이 체르니셰프스키도 있다. 체르니셰프스키는 현존하는 사회 형태에서 한편으로는 러시아 공동체보다 더 높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 대립을 수반하는 서유럽의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높은 새로운 발전 단계로 가기 위한 수단을 러시아 농민 공동체에서 보았다. 그리고 서구에는 이러한 수단이 없는 반면에 러시아는 이러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는 이점을 발견한다.
맑스는 체르니셰프스키의 말을 인용하면서 러시아는 후에 자본주의로 이행하기 위해 먼저 농민 꼬뮌을 파괴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역사적으로 주어진 자기 고유의 전제들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이 제도의 고통은 거치지 않은 채 그 제도의 모든 결실을 전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서유럽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내적 모순과 그에 조응하는 계급 충돌로 침몰해가고 있는 시대까지 그 공동체가 유럽의 한 나라에서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 이로부터 이미 생기는 결론은, 러시아의 공동체를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개조로 이끄는 데에 있어서 주도권은 그것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공업 프롤레타리아들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씨족 사회에서 전승된 농업 공산주의는 언제 어디서도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자기 자신의 분해 이외의 어떤 다른 것도 발전시킬 수 없었다. 러시아의 농민 공동체는 이미 1861년에 이러한 공산주의의 상대적으로 약화된 형태였다.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이 혁명을 완수하기도 전에 러시아의 공동체는 자본주의 사회의 거대한 생산력을 사회적 소유와 도구로 전유할 수 다. 훨씬 더 높은 단계에서야 비로소 발생하고 또 발생할 수 있는 수수께끼와 충돌들을 더 낮은 경제 발전 단계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자신의 고향과 자신이 번성한 나라들에서 극복된 후 후진국들이 이러한 실례에서 어떻게 현대의 공업 생산력을 사회적 소유로서 모두에게 복무하도록 하는지를 볼 때에만, 그때에만 이 후진국들은 그러한 단축된 발전 과정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가장 용이할 것인바, 왜냐하면 여기서는 토착 인구의 일부가 이미 자본주의적 발전의 지적 결과를 전유하였고 그럼으로써 여기서는 혁명적 시기에 서구와 거의 동시에 사회 개조를 성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쁠레하노프가 편찬한『공산주의당 선언』의 1882년 러시아어 번역본의 서문에서 러시아의 혁명이 서구의 노동자 혁명에 신호를 보내고 그리하여 양자가 서로를 보완한다면, 그때 러시아의 토지 소유는 공산주의적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러시아의 공동 소유의 심한 분해는 그 이래로 현저히 진척되었다. 크림 전쟁에서의 패배는 러시아에게 급속한 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분명히 해 주었다. 국내 대공업을 위한 전제 조건은 농민의 해방이었다. 그와 함께 러시아에 자본주의 시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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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ahabina, B.Antonova 외 2명 저, 뿌쉬낀하우스 출판부 역(2006), 러시아로 가는길 1단계, 뿌쉬낀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