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개혁주체세력들의 ‘꾸미지 않은 진솔함’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마추어리즘적 모습의 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신중한 탈권위주의적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한 가지 참여정부의 핵심멤버에서 보여지는 특이한 점은, 진보개혁적 요구분출과 집단행동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나 ‘신경질적’ 반응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참여정부의 개혁 여정(旅程)은 보수적 요구와 진보개혁적 요구가 상충적으로 제기되는 복합적이고 갈등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아마추어리즘적인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보수적 세력의 능동화되어 있고 ‘정치화(政治化)’되어 있다는 전제 위에서 개혁노선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전과 갈등을 생활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정부의 경제정책의 화두는 ‘민주적 시장경제’ 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이었다. 그런데 국민정부의 경제정책은 재벌개혁 등 민주적 시장경제를 향한 개혁정책도 시행하였지만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경도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문민정부가 ‘국제경쟁력 강화’와 세계화담론에 의해서 금융개방화와 경제개방화로 달려갔다고 하면 국민정부는 IMF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개방화와 민영화를 강도 높게 추구하였다. ‘생산적 복지’는 이를 보완하는 보조정책으로 위치 지워졌다.
경제의 세계화에 부응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경제정책의 방향이 경기부양과 경쟁력 강화 등으로만 경도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최근의 경기침체와 글로벌 경제환경의 악화는 집권층 내부에서 개혁적 관료에 비해서 성장주의적 관료들의 목소리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전히 보다 철저한 ‘시장경제의 민주적 개혁’의 과제와 시장경제에 대한 공적사회적생태적 규제의 과제가 방기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정부의 ‘민주적 시장경제’의 부작용이 소득분배의 악화와 고용구조의 광범한 비정규직화 등의 문제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의 ‘사회적’ 규제와 규율을 향한 정책적 실천과 혁신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국제경제적 상황은 사회적 코퍼러티즘(social corporatism)이나 복지국가를 퇴조시키는 정도로 강력한 경쟁력 제고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의 신보수주의와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여건 속에서도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내부의 사회적 합의, 계급적사회적 투쟁, 다양한 사회주체들 간의 관계 등에 따라 과거의 복지국가적 모습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내부체제의 사회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적응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경우는 복지국가의 문턱에 진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2차 근대화 혹은 새로운 성장주의로 몰려가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성장일방주의를 넘어서서, 경제체제의 사회성을 제고하려는 자세를 참여정부가 가져야 할 것이며, 민중부문과 시민사회진영은 이를 강제하여야 할 것이다.
동북아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그것에는 세 가지의 방향이 각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성장주의적 관료들의 경우 이를 자본확장프로젝트로서 추구하려고 하고 있으며, 일부 개혁적 관료들은 ‘번영과 평화의 동북아 공동체’ 같은 표현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동북아프로젝트에 일정한 공적 성격과 공동체적 발상을 구현하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동북아프로젝트를 민중적인 진보적 프로젝트로 만들려는 노력도 나타날 것이다. 향후 동북아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서도 이것이 ‘위기에 처한’ 대자본의 출구프로젝트로 경도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과제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Ⅸ. 결론
정치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어도 국정운영방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등의 불인 외환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했고, 뿌리가 다른 자민련과의 연대를 통해 겨우 집권한 권력기반이 취약한 소수파 정부로서 보수기득권세력과의 전면 대결을 회피했다. 또 권위주의 정권과의 투쟁에 힘썼던 국민의 정부 주도세력이 국정운영 경험이 별로 없었다는 것도 약점이었다.
둘째, 개혁과 국정운영이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동정부를 이루고 있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청와대,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가 개혁과 국정운영에서 담당한 역할은 미흡했다. 거대야당의 반대로 곳곳에서 개혁이 무산되자 ‘수의 논리’에 집착한 여당은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만들었다. 그러나 여대야소도 개혁과 국정운영의 제도화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개혁과 국정운영이 난맥상을 보이는 원인은 무책임한 정치권과 무사안일한 고위공직자들의 복지부동에 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사라져야 할 낡은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실수가 잇달아 일어났고, 이것을 바르게 수습하지 못해 벼랑 끝으로 밀린 것이다. 물론 보수 기득권 세력의 힘이 대단히 컸고, 내각제 문제 때문에 공동여당이 벌인 신경전으로 개혁을 일사불란하게 이끌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바로 이 같은 것들이 대통령선거에서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안세력으로서의 야당이 제 구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내 과반수에 육박하는 거대야당은 현 정부의 개혁을 추동하거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야당 본연의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 거의 사보타지에 가까울 정도로 정부의 발목을 잡았을 뿐 국민에게 차기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더구나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이후 민주당이 당쇄신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동안에 당내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비주류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당의 시대적 낙후성이 민주당과 대비해 확연히 드러났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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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일추진회(2005), 노무현 참여정부 중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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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억(2004),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소고 지식정보화 허울과 실상, 한국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