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Tel : 042) 481 - 4386, 4427
- 각 세무서 법인세과
Ⅵ. 벤처기업 창업절차의 신고사항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작성, 취업규칙 신고, 산업재해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건강보험 의무 가입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1.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작성
근로기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등을 기재한 근로자 명부와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등을 기재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취업규칙 신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사무소)의 민원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보험 의무가입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고용보험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는 당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표이사 등 상근임원과 종업원을 합해서 5인 이상인 회사(법인)를 설립한 때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원 종업원이 4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 및 농어민,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주부 등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6.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되어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Ⅶ. 결론
모든 창업의 경우 회사설립절차가 일단 완료되면 다음 단계가 인허가단계이다. 인허가는 모든 창업 중에서 가장 절차가 복잡하고 창업지연이 잦은 단계이다. 공장설립이 필요한 창업의 경우 공장입지선정에서부터 각종 인허가절차를 밟아야 하며, 공사계약이 원만히 이루어져야만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공장설립시에는 공장건축공사 이외에 공장건축공사를 전후해서 소관청에 공장설립신고, 그리고 공장설립 완공보고 등 각종보고를 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등 공장건축과 관련되는 각종 검사도 함께 거쳐야 한다.
또한 공장설립단계에서는 공장건축에 병행하거나 공장준공예정일에 맞춰 생산설비의 설계, 시설발주 등이 필요하게 되며, 생산설비설치 등에 따라 자기자금이외에 금융기관을 통한 추가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제반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다. 각종 인허가 규제장벽 때문에 창업자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가 하면, 좌절하기도 하며, 때론 급격한 체력소모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창업자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수행시 전문가 조언도 받아볼 필요도 있으며, 창업자 스스로도 불필요한 창업기간연장 내지는 무지에서 오는 헛된 시간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장설립절차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장입지와 관련하여 규제되고 있는 법의 내용을 깊이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접근해야 한다. 또 공장입지를 선정할 때는 공장설립 기본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 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지의 적합성분석과 더불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양하는 계획입지 내지는 창업자가 임의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자유입지의 선택문제 그리고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공장입지를 내정하고 공장용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공장설치계획 수립시에는 신용 있는 건설업체의 선정에서부터 적합한 설 계, 자금의 조달방법, 생산설비 생산업체 선정과 방주시기 등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를 함과 동시에 공사일정계획도 차질 없이 짜야 한다.
특히, 공장건축과 생산설비 발주시에는 사전에 정확한 견적서, 설계서 등을 징구하여 자금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관행으로 보아 시설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금융기관과 접촉하여 한도승인 내지는 자금조달신청을 하는 등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조업 창업이라 해서 반드시 새로운 공장부지와 공장건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업아이템의 성격에 따라 임대공장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유사한 공장의 인수 등을 통해서도 경제적으로 멋진 창업이 손쉽게 이루어 질 수도 있다.
경험적으로 말하자면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무리한 사업계획을 세워 공장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전망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자금부족과 각종지연으로 중도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이면 좀더 안전하고 용이한 방법을 찾아 공장을 마련하기를 권하고 싶다.
특히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창업자는 시행착오를 겪을 확률이 높으며 각종 법규 및 행정관청의 접근이 그리 용이하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면 더더욱 특히 그렇다. 물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분위기로나 실질적으로 이전보다 창업이 용이해지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공장을 신규 건립하여 창업에 나선다는 것은 많은 용기와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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