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남녀차별개선위원회
1.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기점으로 여성계에서 여성정책을 전담할 부서의 신설을 요구하기 시작
나아가 우리나라가 1984년 국제연합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조건부로 비준함으로써 그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대두되었다. 즉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행정기구가 필요해졌다.
2. 최초로 남녀차별개선 및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의 독립적 행정기구
1988년에 발족한 정무장관(제2)실이었다. 정무장관(제2)실은 각 부처의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으나 실질적 집행력을 갖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여성정책수립의 근간이 되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정무장관(제2)실은 완전한 여성정책 전담기구로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여 정무장관(제2)실 소속하에 성차별개선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남녀차별사항에 관한 조사연구심의에 그쳐 실제로 피해를 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3. 여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어 여성정책 전담기능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여성부의 신설이 예정되었으나 ‘작은 정부’ 논리 등 당시 정치상황이 여의치 않아 여성정책의 다면적인 특수성과 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로 축소하여 출발하였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이전의 정무장관(제2)실에 비하여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였으나, 남녀차별행위에 대하여 시정권고만 할 수 있었을 뿐 당초에 기대했던 준입법적 기능이나 준사법적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표결권을 갖지 못하는 등 정책집행기능에 한계가 있어 여성부로 개편할 것이 요구되었다.
4.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권법시안을 공표
이 법안에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여성특별위원회와 여성계에서는 여성차별문제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고려되기 위해서는 남녀차별을 공공부문까지 폭넓고 실효성 있게 금지하고 남녀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별도의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동법률안의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쟁점 중에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여성특별위원회의 성격문제가 있었다. 여성특별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관청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순수 자문기관인지가 문제되었는데, 합의제 행정관청인 경우에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으나 자문기관인 경우에는 그 성격상 둘 수 없기 때문이었다. 대다수의 의견은 여성특별위원회에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도, 국회 본회의 수정안에서 여성특별위원회 자체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역할인 차별개선사무를 하도록 함(법 제9조 제1항)과 동시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남녀차별개선실무위원회가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동조 제2항).
별도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고 남녀차별 내지는 성희롱 판단의 결정권한을 여성특별위원회에 부여하여 법률적 판단이라는 기능이 여성특별위원회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은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기능과는 다른 법률적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법률적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남아 있었다. 즉, 여성특별위원회는 본래 여성정책의 총괄수립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할 뿐 남녀차별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녀차별 피해에 대한 시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신속하며 실효성 있게 남녀차별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사정에 놓이게 되었다.
5.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성부의 설치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행정기구로서 여성부가 출범
여성부는 여성정책을 총괄기획조정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정책기구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정책을 집행평가하는 중앙행정부처로서 발족되었다. 여성특별위원회와 달리 국무회의참가권, 의안제출권, 명령제정권을 보유하고 남녀차별과 성희롱의 조사구제, 남녀평등교육기능, 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등 인권보장기능을 가지며 여성인력개발과 활용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여성부장관 소속하에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두어 남녀차별사항의 조사시정권고 기타 동법에 의한 남녀차별개선사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법 제9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남녀차별개선사무의 전담기구로 신설되었다. 위원자격의 규정에서 일정 수의 법률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남녀차별사건을 심의하는데 적합한 전문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였다.
6. 남녀차별사항에 대한 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
원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준사법적 기능을 부여하여 남녀차별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적정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결국 시정명령권은 삭제되고 징역형과 벌금을 과태료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여전히 남녀차별사항에 대한 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남게 되었다. 그리고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과의 권한 배분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는 문제도 있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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