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에 거래되는 쇠고기 수출입은 OIE에서 규정하는 수입위생조건과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위 협정문들은 국가간의 쇠고기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국제 무역에 있어 잣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어떤 쇠고기 수출 국가에서 BSE가 추가 발병하였다면 초점을 맞출 것은 그로 인하여 OIE가 그 국가의 BSE 위험 통제국의 지위변동을 변동하였는가의 여부이며, 수입 국가는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유독 다른 나라와 맺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비해 불리하게 맺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이 정부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국민의 반발이 커지면서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대한 국내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었던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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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BSE와 쇠고기 수입 관련 쟁점
　　과거 2003년 초 시작되었던 한 미 FTA협상에는 수 년이 지난 현재에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을 만큼 쇠고기 부문에 있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당시 광우병이라는 어휘를 쓰는 것 조차 정치적으로 해석될 만큼 논란의 크기가 컸다. 언론매체들은 정부가 손해를 보는 거래를 했다며, 특히 미국이라는 강대국 앞에서 더욱 자주권을 지키지 못한 협상이라는 과장된 기사를 내보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국민들을 더욱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