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사업으로 투자금액 3천만 불 이상 & 고용규모 300명 이상
2.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하는 등록사업으로 투자금액 3천만 불 이상
2. 조세감면
① 법인세소득세 : 10년 감면(7년 100%, 그 후 3년 50%)
②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토세 : 8～15년 감면 또는 공제
Ⅷ. 외국인투자(해외직접투자, 외국자본투자)의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주요 선진국들의 주장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외국인 직접투자(inworld FDI)유치를 촉진시킨다는 견해이다. 반면 또 다른 견해는 개도국들의 주장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할수록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은 기술임대보다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개도국에서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통제 또는 감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해외직접투자와의 상관관계를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결정하는 변수에는 현지국의 생산요소 비용, 시장규모, 사회간접자본의 발달, 노사분규, 정치적 안정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침해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는 1.5억 달러에서 21억 달러로 증가하였다.(왕윤종 1993) 이와 같은 현상은 비록 지적재산권 침해의 부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여건이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인도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매우 작았다.
그러나 산업별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정도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첨단기술을 가진 산업의 경우 현지국의 지적소유권 보호가 미흡하면 진출을 기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설사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100% 완전소유지분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지적소유권보호에 대한 선진국들과 개도국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상반된 측면을 보여준다.(손찬현 1990) 선진국들은 지적소유권보호의 긍정적 효과로 ①발명과 창작의 장려 ② 상품화 과정에서 국내 및 해외투자 증대 ③국제교역 확대 ④발명 창작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증대 ⑤선진국 기술의 대 개도국 이전촉구 등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개도국들은 지적소유권의 부정적 효과로 ①기술대가 지급의 증대 ②선진국의 불공정거래행위 증대 ③자국의 기술개발정책 저해 ④선진국 통상압력 강화 ⑤기술이전효과 미흡 등을 주장하고 있다.
Ⅸ. 결론 및 제언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더불어 상품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방임적 무역질서가 수립되었고 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질서가 확산되면서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규제완화나 민영화는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초국적기업의 무차별적인 해외투자와 시장진출을 용이하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초국적기업들은 투자유치국에서 가장 이익이 많고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부문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특히 통신이나 담배와 같이 수익성이 높은 산업부문에 대해서 초국적기업의 압력이 집중되고 있다. 초국적기업들은 국내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의 점유율을 증진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기업부문이 초국적기업들에 지배되는 경우 국내시장이 장악될 수 있으며 초국적기업들의 초과이윤 유출로 국제수지균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초국적기업은 다수의 국가들에서 생산거점과 판매거점을 기반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적인 규모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초국적기업은 이익이 획득될 수 있는 생산기지와 시장이 있으면 전세계 어느 곳이든 진출한다. 초국적기업들은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정부 또는 지역적 규제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거대자본과 기술우위를 기반으로 생산과 판매의 세계화를 지향한다. 즉, 초국적기업들은 독점적인 초과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범세계적으로 해외투자와 시장진출을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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