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할 수는 없고, 국가의 발전 없이 고등교육의 발전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원자율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미국사회가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을 대학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어느 분야의 인재들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교육을 인적자원개발과 연계시켜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력수요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 11월 15일에 교육인적 자원부를 포함한 14개 정부부처가 주관이 되어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가전략분야(IT, BT, NT, ST, ET, CT)의 인력양성종합계획은 향후 대학정원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요인으로 보인다.
3. 국제비교 접근방식
이 방식은 경제발전이나 교육발전이 우리보다 앞서거나 유사한 외국의 경우를 비교함으로 자국의 교육발전을 위한 전략과 방향, 방법 등을 개발하는데 참고하는 것을 의미한다(강무섭외, 1984, p.41). 이 방법은 나라마다 특수한 사정과 배경이 있고, 교육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환경이 동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학정원 접근방식으로서의 한계점을 갖는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대학정원운영과 관련하여 앞선 경험을 갖고 있는 그들의 사례는 대학정원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별히 미국의 사례는 정원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다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4. 대학교육여건 접근방식
이 방식은 대학의 교육여건이 대학정원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까지 한 이 모형은 사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정원정책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정부가 정원정책을 관장하다보니 개별대학의 교육여건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교육여건이 부실한 대학들도 정부의 정원확대정책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원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이 방식에서는 대학의 교육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여기서 대학의 교육여건이란 교육시설과 재단의 재정능력, 교수확보율, 교육과정의 개발 등을 포함한 광의의 의미로 사용된다. 최소한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학의 경우가 많을수록 대학교육여건 접근방식은 정원정책에 중요한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5. 교육적 접근방식
앞의 방식들이 교육을 수단으로 보거나 수단으로까지 보지는 않더라도 교육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데 반해 이 방식은 정원정책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근대교육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교육을 통해 평등이라는 근대의 휴머니즘 정신을 구현시키고자 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 경제적 부, 신앙, 성, 인종 등과 같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 교육은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이른바 교육의 기회균등은 근대사회를 지탱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교육적 이념중 하나가 되고 있다.
고등교육이 점차 대중화단계를 넘어서서 보편화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은 그대로 고등교육정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적 접근방식의 기본생각이다. 대학정원결정에서 얼마나 기회균등 정신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지게 된다.
우리는 대학정원의 5가지 접근방식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접근방식은 정원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요소는 국가가 처한 현실 상황에 따라, 어떤 교육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리고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게 된다. 어느 한 접근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정원이 결정되는 때도 있을 것이고, 2가지 이상의 접근방식이 함께 고려되어 결정되는 때도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5가지 접근방식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논리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접근방식이 주장하는 대학정원의 고려 요소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는 한 대학정원운영모델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이상의 5가지 접근방식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Ⅸ. 결론
지식정보사회로의 급격한 변화 양상을 띄고 있는 세계 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교육의 성장이 한국 사회의 장래를 좌우할 것이란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그 동안 현 정부가 진행한 교육개혁에 대하여는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혹자는 교직사회의 불안과 교육공동체를 혼란케 했다고 혹평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교육의 혁신과 다양화에 기여한바 적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교육의 민주화는 이러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 나가는 기본 구도를 형성한다. 교육 개혁 정책의 실천을 위하여, 교육공동체 내의 관련 주체들의 견제와 균형은 어떤 형태를 띄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는가는 곧 교육민주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내에서 교육공동체와 다른 부분이 어떻게 관련되며,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 하는가 역시 교육민주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 점에서 현 정부의 교육민주화 부분을 평가해보는 것은 한국사회 전체의 구도에서 교육개혁 전반을 진단하고, 개혁행동에 관련된 커다란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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