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 및 겸업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단기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제도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효율적 구조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라는 거대한 조직이 부실화될 경우 이는 직접적으로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ㅇ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회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경쟁 심화로 금융회사들이 리스크에 노출되는 정도가 커지고 이로 인해 금융부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나 금융감독당국이 자회사간 거래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금융부실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는 감독기능의 실패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지주회사는 수익극대화를 위해 비은행자회사를 통해 고수익고위험 업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전체 뿐만 아니라 관련 은행자회사의 리스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자회사간의 내부거래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적절히 감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감독실패의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으로 사업기회가 확대된 금융회사는 높은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높은 리스크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대형금융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시스템리스크 발생가능성은 증대되고 이는 예금보험기금에도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ㅇ 금융지주회사 산하 비은행자회사의 부실은 결제시스템과 예금보험제도 등 금융안전망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은행자회사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그 결과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
Ⅷ. 결론
금융개혁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는 소유구조 문제이다. 특히, 은행의 소유구조 문제는 은행합병이나 금융 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 늘 따라 다니는 문제이다. 이는 은행의 대주주인 재벌에 의한 은행의 경영권 지배에 관한 문제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5대 재벌을 배제한 체 비상임이사회제도를 도입하였다.
은행의 소유구조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시중은행의 4%,지방은행의 15%로 되어 있는 은행주식에 대한 동일인 소유한도의 기준을 어느 선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둘째는 지분을 확보한 산업자본으로 하여금 은행을 직접 지배토록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금융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금융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에 부응하기 위해서 동일인 소유한도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상 선진국에서 허용하는 10% 수준으로 동일인 소유한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은행업이 개방되면 해외에서 금융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산업자본이 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식으로 은행업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인 소유한도가 확대되면 이는 곧 은행에 대한 재벌의 영향력이 증대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벌의 은행업에 대한 진출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경제력 집중,경쟁기업에 대한 대출 제한, 관련회사에 대한 편중여신, 은행정보의 부당한 이용, 은행의 도산위험 증가 등과 같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여 산업과 금융을 분리시키는 정책을 펴왔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전면적 허용은 무리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일반기업의 금융서비스 지주회사 소유 및 투자를 금지시킨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을 개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의 분리를 없애 은행과 기업이 서로 자회사의 형태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는 은행지주회사의 명칭을 ‘금융서비스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지주회사의 업무범위 및 자기자본비율 등을 규제하기 위한 ‘금융서비스협의회’를 구성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지주회사에 대한 자기자본규제는 은행이 동 지주회사의 총자산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50%미만일 경우에는 금융서비스협의회가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기업의 은행업 진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부작용을 우려한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 대장성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를 제한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금년 가을 임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은행 및 보험회사가 설립하는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예금자 및 계약자 보호와 금융자본의 과도한 산업지배 방지 차원에서 일반기업의 소유를 금지하고 증권회사 설립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파산시에도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금융자산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기업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우리의 경우 특정인 또는 특정기업이 은행경영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은행경영이 대주주의 이해를 지나치게 고려함으로써 은행의 공정성이 저하되거나 은행 자체가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 소유한도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경영권의 효율적 창조를 위해 ‘금융전업가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대해서는 소유한도를 12%까지 소유한도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물론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였다는 찬성의 목소리와 주인없는 은행의 문제를 더욱 가중시켰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어 왔다.
참고문헌
* 류경환(2010),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 문명순(2010),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와 노사관계, 서강대학교
* 백정웅(2008),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 은행법학회
* 이명철 외 1명(2010),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은행의 수익성, 한국금융공학회
* 최경옥(2011),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세제 연구, 고려대학교
* 한정미(2010),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현황 분석 및 제도보완을 위한 고찰, 한국경제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