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들이 범하는 전문범죄가 많기 때문에 수사와 입증에 어려움이 그만큼 크다. 따라서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범죄수사기법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수사기술의 개발 등 복잡한 범죄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수사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범죄수사기법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수사기술 개발 등 범죄수법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전문적 수사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1) 공조체제의 구축과 전담수사기관의 설치
신용카드위조범죄에 대한 수사는 수사실무에 있어서 대체로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장래 예상되는 범죄수법을 포함한 폭넓은 수사기술의 개발과 노하우의 축적이 필요하다. 또한 신용카드위조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신용카드위조범죄의 지역적 광역성으로 인행 범죄정보의 수집 및 수사에 기관별. 지역별 공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용카드위조범죄의 효율적인 처리와 국제적인 신용카드위조범죄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경찰. 검찰. 국세청. 신용카드회사 등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성과 조직성을 갖춘 전담수사기관의 조직 및 운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용카드위조범죄가 국제적인 범죄조직과 결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국의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 및 신용카드업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2) 전문수사요원의 양성
신용카드위조범죄는 고도의 전문기술범죄로서 날로 지능화되고 범죄가 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신용카드위조범죄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화된 범죄수사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주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전문화된 범죄수사요원을 양성하는 방안으로는 ① 전문수사요원을 양성하는 경우 ② 전체적인 사건수사 시 수사관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 ③ 일반수사관에게 신용카드 범죄수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신용카드위조범죄의 수사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들 수가 있다.
Ⅸ. 결론
현대 경제사회가 신용사회로 발전해오면서 신용카드의 사용 및 중요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용카드 발급수는 32,471천매이며, 신용카드 거래금액(국내)은 491,362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피해나 신용카드의 과다사용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신용카드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재경원은 1월부터 대학생들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을 금지한 바도 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는 통화수단으로서의 지불기능, 신용창출기능, 저축기능, 신분표시기능, 외환기능, 인출확인 및 정보확인기능 등 여러 가지 순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할 경우 대학생소비자들의 재정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용카드 자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한다든지 또는 발급자체를 막는 것은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대학생소비자에 대해 신용카드 발급을 금지하고, 사용을 막는 것 보다는, 대학생소비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올바르게 사용,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상당수의 대학생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에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현재 경제시장에서 대학생소비자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 사용자 또는 잠재적 사용자로서 대학생소비자가 가지는 중요성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수는 전문대를 포함하여 131개에 이르며, 이중 4년제 대학생들의 수는 1,132천명에 이른다. 대학생 집단이 소비자로서 경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학생 집단이 또래의 인구연령층에서 차지하는 인구통계적 크기를 훨씬 능가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대학생층을 겨냥하여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학생은 비슷한 연령층이나 전후의 연령층에게 소비 준거집단으로서 또는 소비 모델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대학생들이 장래에 사회의 지도층이 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면, 소비자로서 대학생 집단이 갖는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학생소비자 개인적으로 볼 때, 대학생 시기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경제, 사회, 심리적으로 변화가 심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전체 수업수는 감소하고, 개인적으로 수업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며, 교육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경험하게된다(Stern & Nakata,1991). 또한 가계 재정 압박을 완화시키거나 용돈을 벌기위해 소득활동에 참가하는 비율도 증가한다(Churaman,1992). 이러한 변화는 대학생소비자를 독자적인 구매력을 지닌 구매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고(O\'Neil,1992), 타연령층에 비해 예상외로 높은 자유재량 소비수준을 가능케 한다. 우리나라 대학생소비자들은 교육 환경상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부분이 원해서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교육비용은 더욱 상승하여 가계가 느끼는 부담은 더욱 증가하며, 대학생 본인도, 경제적 궁핍뿐 아니라 아직 미숙한 독자적 경제 의사결정으로 인한 심리ㆍ사회적 부담감의 이중고를 경험하기기 쉽다(김정훈, 1993).
참고문헌
○ 김상봉(2010), 신용카드의 이해, 청목출판사
○ 강원석(2002), 신용카드 잘 쓰면서 돈벌기, 새로운제안
○ 로버트D.매닝 저, 강남규 역(2002), 신용카드 제국, 참솔
○ 아오시마 미키오 저, 황거연 역(2002), 신용카드 비즈니스, 지식공작소
○ 제윤경, 정현두 외 2명(2010), 착한소비의 시작 굿바이 신용카드, 바다출판사
○ 최동원(2006), 한국형 신용카드 마케팅, 고려원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