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은행 子會社인 투신운용사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子會社를 설립하여 이관하고, 은행 신탁부서는 여타 신탁업무를 취급하면서 새로운 신탁상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은행신탁과 투자신탁은 根據法規의 차이 등으로 유사한 업무에 대한 감독규제상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관련법규의 一元化 또는 유사 상품 및 업무에 대한 규제의 同質性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야 하겠다. 은행신탁과 투자신탁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자로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산운용상의 규제를 동질화하여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은행신탁 중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펀드형 금전신탁상품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및 고객보호가 중요하므로 증권투자신탁과 유사한 수준으로 市場中心의 監督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Ⅵ. 은행신탁의 전망
銀行信託 受託殘額은 5.2% 증가하여 연말기준 67조 3,8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테러사태로 인하여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의 景氣回復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韓國 景氣의 回復 또한 늦어질 것으로 豫想됨에 따라 주로 실적 배당형 상품인 銀行 信託의 需要는 상반기까지는 크게 늘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銀行들은 수탁고 증가를 위해 원금보장형 또는 일부원금보장형으로 설계된 혼합형 상품을 속속 시장에 내놓고 있고 信託報酬 手數料를 인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金融當局 또한 신탁만기 폐지 및 수수료자율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銀行信託은 投信圈의 商品에 비해 유통채널 확보가 미흡하다. 정부의 증시 부양과 투자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國民株式貯蓄과 벤처투자손실보전제도 등의 도입은 시장에서 이들 상품들의 은행신탁과의 판매경쟁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은행 금전신탁 수탁고 증가 전망은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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