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정의, 성격,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목표,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장애인복지,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보건산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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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무현]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정의, 성격,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목표,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장애인복지,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보건산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정의

Ⅲ.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성격
1. 복지의 보편성
2. 국가의 책임
3. 국민의 참여

Ⅳ.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주요내용

Ⅴ.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목표

Ⅵ.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사회복지행정

Ⅶ.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장애인복지

Ⅷ.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보건산업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전통 약령시를 기반으로 「한방 Bio-valley」(대구경북) 조성 등
□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바이오산업 특화단지로 조성(’06년 완료)
□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보건산업 진흥 도모
○(가칭)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설립 추진
-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공급, 의약 관련 기술 제공
* 이종욱박사 WHO 사무총장 선출을 계기로 국제 보건의료분야의 선도적 역할 수행
○ 북한에 수액제의약품의료기기 등 기초의료 분야를 체계적 지원(통일부와 협조)
Ⅸ. 결론 및 시사점
노무현 정부는 정치 개혁, 언론, 사법 개혁 등 한국 사회에서 군사독재 체제 이후 문민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확대대온 절차적 민주주의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성장과 자본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분배와 복지의 균형, 교육, 주택, 의료 등의 사회적 기본권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국민에게 이러한 정책을 실현할 것을 약속해 왔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책 과제로 구체화 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의 한국 사회의 현실은 이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치달아왔다. 가족 동반 자살이 낯설지 않게 된 3백50만 신용 불량자 시대, 투기 천국이 된 부동산 시장을 묵인·조장하는 정책, 이미 김대중 정부를 넘어선 구속 노동자들과 배달호 씨에 이어 130일간의 트레인 농성 끝에 목숨을 끊은 한진 중공업 김주익 노조지회장의 죽음, 무너지는 농촌 사회와 칸쿤에서의 농민 이경해 씨의 할복자살, 핵 폐기장 밀어붙이기, 방미 굴종 외교와 이라크 파병 강행, 실종된 정치 개혁, 남북 관계의 후퇴, 교육개방과 NEIS 강행과 교육운동단체와의 대립, 판교 학원 단지 조성 파동 등이 노무현 정부가 기록한 목록들이다.
이 과정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에서 2만 불 시대로 경제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대화와 타협을 기조로 한 노동 정책은 불과 4개월 만에 법과 원칙을 강조하게 되면서 노동계로부터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교육의 강화와 교육복지의 확대를 내세웠던 인수위원회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앞장서서 교육개방과 교육시장화를 부추기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출범 초기에 80%의 넘는 지지율과 국민적 기대를 받았던 노무현 정부가 문민정부 등장 이후에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하게 된 것은 이러한 누적된 정책적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정책 혼선과 실패는 사회적인 갈등의 심화와 소모적인 대립, 정책에 대한 불신을 깊게 한다는 것이다.
개혁의 실종과 분권화와 경쟁력의 이름하에 교육시장화 정책이 전면화 되고 있는 교육부문은 노무현 정부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와 자율학교 확대 등 사실상 평준화체제를 해체할 수 있는 정책들이 경제부처와 서울시 등 행정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래가 없는 초중등 분야를 포함한 교육개방을 위한 법률안이 마련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학벌구조와 입시중심의 교육체제에서 비롯되는 사교육의 문제를 학교에 사교육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해결하는 정책이 마련되고 있고, 학벌구조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학교는 수학능력고사의 비율을 확대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IMF 이후 부익부빈익빈의 사회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등학생 중에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3만 명이 넘어서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보조금은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 교육을 통한 사회 통합적 기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계층 간 지역 간의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8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써 가면서,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노무현 정부의 과정은 이러한 정치적 행위가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교육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각 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책의 혼선에 대한 뼈아픈 자기성찰 없이 이루어지는 재신임 투표는 또 하나의 정치적 기만에 불과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헌진 :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복지정책연구소, 2007
김영순 :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비판사회학회, 2009
안종범 : 노무현 정부 복지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바른사회시민회의, 2007
이진숙 : 참여정부 복지정책 특성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2006
이인재 : 참여정부 복지정책 3년 평가와 과제, 참여연대, 2006
조흥식 : 참여정부 복지정책 총괄평가, 참여연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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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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