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 3사건]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원인, 민주화,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대중화, 국방경비법,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5 10선거, 진실규명,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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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주 4 3사건]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원인, 민주화,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대중화, 국방경비법,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5 10선거, 진실규명,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원인

Ⅲ.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민주화

Ⅳ.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대중화

Ⅴ.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국방경비법
1. 국방경비법은 제정 공포된 적이 없다
1) 법이 아니다
2)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3) 법률적용의 계속과 차단
2. 군법회의와 관련된 국방경비법 문서의 주요 내용

Ⅵ.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5 10선거

Ⅶ.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진실규명

Ⅷ.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재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이념문제의 폭발성을 고려할 때 진실의 규명은 화해로 연결되지 않고 적대의 재생과 증폭으로 연결되어서는 결코 안되겠다. 처음 논리의 대결로 시작된 공방은 점차 언어의 폭력을 교환하며 증오를 키워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적나의 적대관계로 상승될 개연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증오를 재생시키기 위해 진실을 드러낼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분단의 완화가 남한 내와 남북 사이의 과거의 적대와 대결을 다시 불러올 경우 통일로의 도정이 오히려 지난날의 증오를 재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듯, 제주43의 논의가 제주공동체를 다시 사건 당시의 좌우대결과 같은 양상으로 갈라놓아 보수-진보 사이의 공방전, 성명전, 기고전, 힘겨루기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화해와는 정녕 거리가 멀다. 합동위령제, 제주도의회의 노력, 공청회시도와 같은 합일(合一)의 노력이 있는가 하면, 반면 서적을 통한 공방비난전이나 신문기고, 토론회, 행사주체갈등과 같은 갈등의 재연도 존재하기 때문에 후자로 나아가지 않기 위한 노력은 이 사건의 논의의 지평을 열어온 과정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화 이후 새로운 지평속에서 다시 갈등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별히, 만약 이 사건의 재론으로 인해 제주사회가 분열된다면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그를 통한 역사적 위상과 의미의 회복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말 것이다. 과거의 선과 악, 과거의 정당과 부당, 과거의 공격과 방어를 둘러싼 오늘의 옳고 그름 논쟁은 이 사건의 해결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이다. 역사적 행위를 선택할 당시 분명한 선악분리를 통해 선을 독점한 상태에서 악을 응징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인해 발생했던 비극적 사건을 두고 그것을 해석하는 오늘의 문제에서도 또다시 선을 독점하려할 경우 사고(思考)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것은 외적 충돌의 내적 재연을 의미하나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우리는 선악을 적절히 분점 할 수 있다는 사고에 도달할 때 공존과 관용이 가능하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의 기저를 이룬다.
Ⅷ.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
진상조사보고서는 지난 1960년대 이후 그리고 시대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자 했던 모든 이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의 하나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진상조사보고서의 역사적 의의를 삭감하는 것은 아니다.
‘43과 미국’의 부분은 여전히 밝혀내야 할 ‘비밀’들이 많다. 지난 90년 11월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러 왔던 도널드 그레그 당시 주한미대사는 “미국도 남북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듯 43에 대한 제주인의 고통을 씻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안다”며 “한국 및 미국 국내의 연구기관이 발표한 미정부 자료 외에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성과들은 그 이후 국내의 소장 연구자들에 이루어져 온 것이다.
43 진압과정에 대한 미군정의 개입에 대해서는 조금씩 연구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료의 불충분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제주도에 있던 미군들, 그리고 서울의 미군정과 미군 수뇌부, 미대사관 관리들은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보고했고,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러나 우리는 몇 년에 걸친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한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찾아내지 못 한게 현실이다.
앞으로 남한을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시험대이자 반공의 보루로 본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미군정, 주한미군뿐 아니라 제주도 사태가 소련과 연계됐다고 주장한 주한미대사인 무초를 포함한 미대사관 관리들의 인식과 개입의 정도도 앞으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미군이 제주도를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했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은 없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지휘계통과 아직도 생존한 미군 장교들의 체험담과 그들이 갖고 있는 서류, 증언들을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정책과 동아시아 전략, 더 나아가 세계 전략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보다 세밀한 분석작업이 필요하다.
Ⅸ. 결론
‘4.3’은 1948년 4월 3일의 무장 봉기를 지칭하는 개념일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할 것이다. 오히려 4월 3일은 8.15 이후 자주적 독립된 통일국가를 수립하려 투쟁하고, 5.10 단독 선거를 거부함으로써 그 투쟁을 마무리한 ‘4.3 민중항쟁’의 한 과정, 계기로 위치 지워져야 할 것이다.
‘4.3’은 이렇게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 때 비로소 ‘역사적 패배주의’가 극복될 실마리가 주어질 수 있다. 당시 도민들이 “이념에 무관심”했고, “그런 말 뜻 조차 몰랐다” 따라서 그들은 무고하게, 억울하게 죽어 갔다는 주장은 ‘역사적 패배주의’에 다름 아니며, 혹은 양비론으로 시각을 호도할 위험마저 있는 것이다.
이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 생각인 것이며 따라서 어떤 인간도 이념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앞의 도민들의 증언은 그들이 지극히 이념적이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단지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이념이라는 철학적으로 세련화된 개념으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이었던 것이다.
당시 도민들의 이러한 ‘이념’은 반공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또한 ‘분단 체제’가 확고해지면서 포기하고, 회피되어야 할 것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제주도민은 ‘역사적 패배주의’에 젖어 들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통일의 시대에는 반드시 제대로 자리 매김되어야 할 ‘분단 시대’의 논리이다.
참고문헌
김봉현, 김민주 /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 - 자료집, 문우사. 1963
박명림 /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 1989
박찬식 / 4·3연구의 추이와 전망, 민족문학작가회의 제주도지회, 1999
이선교 / 제주 4.3사건의 진상, 현대사포럼, 2008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 제주도 4·3피해조사 보고서, 1997
지만원 / 제주 4 3 반란 사건, 시스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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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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