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존의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노사의 적대적 관계가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얼마나 시급히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한 조기교육이 중요할 것이다.
앞에서 외국의 성공사례나 우리나라에서 실천해야할 몇 가지 노사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최근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데 성공한 G사의 경우 노사 간의 대화가 활발한 것을 볼 수 있다. 노조 측에서 어떤 특정 요구를 하면 회사 간부에게 바로 보고가 되어, 해결 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당장 해결이 어려우면 보완책을 마련해보자고 노조에게 의견을 구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다보니 노사 간의 신뢰가 쌓여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일도 없어졌다고 한다. 이장원 조준모 이승욱, “한국의 파업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이렇듯, 회사는 노동자의 요구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반대로 노동자도 회사의 지침에 따르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노사 간에 일어나는 갈등과 파업은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6.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파업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현대차 파업을 보면서 현재 파업이 과연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져 보았고, 우리나라의 파업의 실태의 심각성을 다시금 되돌아보았다. 대략 1920년대부터 언급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파업의 역사를 보면, 그때의 파업은 노동자의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의 절박함을 토해내는 마지막 수단이었다. 하지만 오늘날로 옴에 따라 이는 점점 변질되어 다른 목적들―이를테면 정치적 목적, 생활에 지장이 없음에도 좀 더 나은 수입을 도모하는 등―을 띠고 자행되었다. 이렇듯 필사의 수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닌 파업은, 한 번 일어날 때마다 그에 따른 손실이 매우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손실은 경제적, 기술적, 외교적으로 아울러 넓은 범위에서 나타났고, 국가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입는 피해 또한 막대하며, 이는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노동자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근본적인 설립 목적과는 달리 이젠 고위 지도층만의 리그가 되어 버린 노조, 그리고 그들의 파업은 이제 그 의미에 의문을 가지고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본문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이러한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대안으로는 외국의 사례에서 찾아서 적절히 국내에 적용시키는 것이 있다. 외국에서의 사례를 찾아, 그곳에서의 노사 간의 적절한 관계를 모델화시키고 이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듯 맹목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끌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만의 적합한 대안을 생각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질적으로 근시안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다가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무조건적인 노사 간의 감정적,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그 사이를 이성적인 대화로 메꾸어 적절한 타협안을 이끌어 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결이 아닌 ‘예방’이다. 사실 현대차의 경우를 보면, 매년 비슷한 패턴의 파업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파업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다른 수단에 비해 가장 빠르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 노사 간의 의견 교류가 신속하고 활발히 이루어지고, 최대한의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자세가 서로에게 갖추어진다면 극단적인 파업까지 가는 경우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7. 참고문헌
- 책
이장원, 조준모, 이승욱, “한국의 파업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임영일, “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1987-1995)”,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장석준, 김덕련, “세계를 바꾸는 파업”, 이후, 2001
전국경제인연합회,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의 문제점과 법리적 검토」 세미나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2003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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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rminju.or.kr/zboard/zboard.php?id=news&page=10&sn1=&divpage=3&sn=off&ss=on&sc=on&select_arrange=hit&desc=asc&no=3372
http://www.nodong.org
http://www.voiceofpeople.org/new/news_view.html?serial=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