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의 경험
▶ 아내학대 피해자의 경험
학대관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 공포감, 보복에 대한 두려움
- 자녀
- 전통적인 결혼관
- 경제적 취약성
- 이혼절차의 어려움
인지, 행동, 정서, 대인관계에 다양한 문제를 겪음.
- 수치심, 공포, 낮은 자아존중감, 상황에 대한 양가감정, 학습된 무기력, 타인에 대한 의심, 자기비난, 현실왜곡 등
- 피학대여성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
- 외상 후 스트레스성장애(Post Traumatic Disorder)
▶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험
3. 학대가족에 대한 지원책
1) 아내학대가족에 대한 지원책
▶ 학대 받는 아내 보호 관련 법
·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목적 :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의해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 목적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자체의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책무 명시
- 보호시설 설치, 업무규정 등
▶ 학대받는 아내에 대한 지원서비스
관련기관
내용
136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4시간 운영하는
hot line으로 피해자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 제공
16개소(2006년12월말)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쉼터. 전국 59개소 설치(2006년12월말) 입소정원955명, 149명의 상근상담원,
103명의 비상근자원봉사자 등 252명 근무 중.
가정폭력상담소
전국 372개소 설치(2006년12월말) 지역주민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홍보,
연계기관의 업무이해를 위한 매뉴얼 개발, 가해자에 대한 치료서비스 제공
원스탑(one-stop)지원센터
14개소(2007년 말)
여성가족부, 경찰청, 병원 3자 협약을 통해 폭력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수사,
법률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365일24시간 서비스
사회복지기관
모자일시보호시설, 모자모호시설, 여성복지상담소, 여성복지상담원
의료기관
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지료소
경찰
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 여성상담실
검찰
가정폭력전담검사제 실시(1999)
법률구조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 재 피해를 방지하는 사회복지사와 피해자가 할 일
사례관리자로서
- 매회 재발위험에 대한 사정 및 객관적 근거 작성
- 관계망 속의 사례관리자 혹은 보조자와의 관계 수립
- 피해자와 가해자의 협력을 통한 재발 방지 유도
피해자의 개별 안전계획
- 중요한 전화번호 소지
- 폭력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나 후원자, 필요시 경찰에 신고해 줄 사람 확보
- 집을 떠났을 때 갈 수 있는 장소 4곳 이상 준비
- 비상금, 차열쇠, 옷, 가까운 친구, 친척, 이웃, 중요한 서류 복사본 준비
- 전화번호 변경, 자신의 지원자를 방문하는 연습
- 자녀를 데리고 함께 대피하기 연습
▶ 아동학대 관련 법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의 개념 규정,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명기
- 긴급전화 1391
- 아동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분명히 함.
- 신고제도, 현장조사,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응급조치 명기
- 신고주체 명시
신고의무자: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그의 장, 장애인 복지시설종사자, 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 복지시설종사자, 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미성년자 보호법
▶ 아동학대 지원 서비스
아동학대예방센터
- 2000년 7월부터 아동복지법에 의해 시도별 1개소씩 개소
- 2005년 전문적 치료서비스와 단기간 보호제공을 위해 종합아동보호센터로
기능전환사업 진행을 거쳐,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1개소,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19개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23개소 등 전국적으로 총43개소가 설치운영 중
(2007년12월말 현재)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 응급보호조치
- 피학대아동 치료와 보호, 가족지원서비스,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 그룹 홈 또는 단기보호시설 운영
- 신고의무자 및 일반대상 예방교육, 홍보 등
3) 노인학대가족에 대한 지원책
▶ 노인학대 지원 서비스
노인복지법
- 긴급전화설치(1577-1389) 24시간 핫라인
- 노인보호전문기관설치
* 노인학대예방센터로 부르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개소,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18개소가 설치 운영 중임(2007년 말 현재)
*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 및 상담, 예방교육, 기록 및
기록보유, 자원연계 등
- 신고의무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응급조치의무 :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해야 함.
4) 학대가족에 대한 지원책의 방향
※ 아내학대가족 현행 지원책의 문제점
범죄로서 아내학대의 인식 미미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가정폭력의 종식에 대한 소홀함
가정유지에만 유용한 현행법
주거로서 불안정한 쉼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할 조치 부재
↓
※ 아내학대 지원책의 방향
예방책 구축:
1차적 예방책 / 2차적 예방책
법적지원강화
상담프로그램 활성화
생계보호제공
주거서비스
재가서비스
가해자프로그램 편성
§ 아동학대가족 현행 지원책의 문제점
신고의무자의 신고 저조
상담원의 현장조사시 신변위협에 대한 대응책 전무
아동격리보호시 친권자의 동의 조항
아동일시보호, 장기보호시설의 부족
가해자에 대한 접근 난이
서비스연계의 난이
↓
§ 아동학대 지원책의 방향
예방책 구축
신고의무조항 강화
전문인력 개발과 양성
아동의 격리보호를 위한 법원의 조기개입강화
위탁가정 및 일시, 장기보호시설 확충
가해자 상담명령치료제 도입
가정지원의 내용과 수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