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까지 포괄
2) 취업부모가족 출현배경
▶산업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
·산업화 이전 생계유지 수단의 공유
·산업구조의 변화로 일과 일터의 분리로 인한 여성역할의 고정화
·산업화의 진전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 개인적 동기
- 가족크기의 축소
- 가족생활주기의 변화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가사노동시간의 단축화
-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전형적인 성역할 분화 모델 : 노동분업 모델
·주부양자로서의 남편-전업주부로서의 아내
·가정 내의 성역할을 남성의 도구적 역할과 여성의 표현 및 정서적 지지역할로 구분, 이를 가장 건강한 상호보완성으로 개념화함(walsh, 1998)
·1960년대 페미니즘의 등장
- 양성불평등적 역할 구분의 시정 촉구
- 여성(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 산업구조의 변화, 피임방법의 발달
→ 가족의 유형뿐만 아니라 기능, 가족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변화 초래됨. 더불어 여성의 두 번째 교대업무(second shift) 부과
등의 문제도 부각됨.
3) 취업부모가족 실태 및 특성
▶ 기혼여성의 취업유형
·여성노동력의 노동시장에의 진출과 퇴장은 남성에 비해 탄력적임.
·2단계 주기
- 결혼전기간 노동시장 참여율 높다가 결혼과 육아기 격감, 자녀의
성장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40세-44세에 정점에 도달하는 M자형을
이룸.
·고용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유형
·가사노동참여형
·가사노동회피형
·가사노동불가피형
·가사노동거부형
▶취업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
·직업관련 변수와 결혼만족도
- 월평균소득, 남편의 가사참여도, 부인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도,
직업만족도, 일일근무시간, 남편의 직업스트레스, 부인의 취업동기 모두
결혼만족도와 정비례함.
·직업관련 변수와 삶의 질
- 소득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지위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삶의 질에 만족함.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
- 결혼만족도가 삶의 질을 설명하는 강력한 변수로 작용함
☞ 부인의 취업동기, 직업만족도, 일일근무시간, 월평균소득, 직업스트레스,
남편의 가사참여도, 남편의 지지도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 수준에 밀접히
관련됨.
4) 취업부모가족의 경험과 지원책
·취업부모가족의 경험
·자녀양육 및 교육의 문제
·가사역할 분담의 문제
·가족관계의 문제
▶ 취업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대책
·자녀출산 및 양육
- 산전,산후휴가제도(근로기준법)
- 육아휴직제도(남녀고용평등법)
·보육제도
-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현황
- 보육제도의 내용
▶보육제도
·보육시설 현황
▶보육제도
·보육시설 현황
- 농어촌, 국공립 및 법인, 직장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 현황
- 2005년부터 아동 대 보육교사의 비율 조정 : 종전 2세 미만의 경우 1:5->
만0세 1:3 , 만1세 1:5, 만2세 1:7로 나이를 고려해 변경됨.
- 국공립과 법인시설에 보육교사1급과 근무경력이 오래된 교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함.
·2006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 대상 아동수의 33.9%가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으며, 만2세 미만은 보육시설이용률이 낮고,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임.
- 부모들은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함. 정부는 2007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슬로건으로 한 바 있음.
▶보육 관련 정책 및 근거 법
·영유아보육법
- 1991년 제정, 이후로 10차례의 개정작업 있었고 보육의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 확대도 꾀하고 있음.
-(제10조) 시설종류
①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지역주민자녀를 50%이상 보육하도록 함. 영유아11인 이상 보육해야 명칭이 00어린이집이 됨.
②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영유아21인 이상 보육해야 00어린이집이 됨.
③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 보육정원의 1/3이상이 동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로 구성되어야 함. 5인 이상이 되면 00어린이집.
④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해야 함. 명칭은 00어린이집.
⑤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 15인이 조합을 결성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상시 영유아11인 이상을 보육해야 00어린이 집.
⑥ 민간보육시설 :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 보육 관련 정책 및 근거 법
·보육지원
- 보육료지원
: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만4세 42400원-만0세 361000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 4인 가구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만4세 81000원-만0세181000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만 5세 아동 162000원),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등록장애인 혹은 의사의 장애진단서가 있는 경우 소득수준에 무관, 보육시설유형 무관하게 아동 대 교사비율이 1:3을 준수하는 경우 월361000원 지급)
- 보육시설지원
: 인건비 지원, 차량운영비 지원
▶ 취업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대책의 방향
·근로관련 복지대책
- 남녀차별제도의 시정
-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
- 성차별 인식전화 보급 및 확대
- 학교급식 확대와 질적 개선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 부모자녀관계증진프로그램, 부모교육프로그램
- 학습지도 및 예능교육 프로그램
- 단체생활학습 및 각종 취미활동 프로그램
- 부부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향상 프로그램
- 법률상담
- 생활상담 전화
▶ 취업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대책의 방향
·보육관련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과도한 의존 탈피(민간 73.8%)
- 지역별 보육시설 불균형 극복(대도시 42%, 중소도시 44%, 농어촌 14%)
- 보육의 사각지대 인식(취업구조의 다양화, 부모의 욕구 다양화 반영)
: 24시간제, 시간연장제, 장애아보육, 야간보육 등
- 보육교사의 근무조건개선
- 보육프로그램 확충
- 보육비지원의 현실화